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방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어요제가 평소에 있는 주식 방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는데요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쭤봅니다.갑과 을은 친구 사이입니다.어느 날 병이 해외 SNS에 자신의 계정으로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그 후 며칠 뒤, 누군가 부계정으로 을의 SNS에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상당히 유사한 댓글을 작성함)갑과 을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한 자를 고소하였고 병은 자신의 본 계정으로 작성한 갑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을에 대해서는 부계정이라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가 반려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을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받은 병을 범인이라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병에게 욕설을 하여 병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해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병이 을에게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을은 갑에게 도움을 청했고, 갑도 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약식명령문 제출해서 병이 먼저 우리를 명예훼손 했다고 판사님한테 호소해 보자"라며 을에게 병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제공해 주었고, 을은 이를 민사에 제출하며 "병이 나를 먼저 명예훼손하여 제가 모욕을 했으니 참작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갑이 을에게 병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는 약식 명령문을 건네준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반가운불독244오픈채팅방에서 어떠한 엊체를 캡쳐로 올리며 지목해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되나요?제가 오픈채팅방에 500명 정도 모여있는곳에서이런 업체가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 업체고 이러한 치사한 짓을 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 그러니 의뢰를 안 맡기는게 좋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저를 소송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상괭이235법원 나의사건조회 피고인 구속 여부 확인하는법법원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구속 여부를 알 수 는 없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1심에서 금고형에 처해졌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한거 보니까 집행유예는 아닌 거 같긴한데 현재 구속이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판결문열람도 확정사건이 아니라고 내역도 안나오고 판결문 사본 신청했더니 방문하라니 뭐니 하면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깐깐한건가요?나의사건조회에서 구속 여부를 알 수 없고 1심 판결문 확인하려면 방문해야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악어288에브리타임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여성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직거래로 만나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에브리타임에 제 이름이 올라간 글이 올라가게 되었고 (ex 김x준) 여기에서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가 했던 행위들을 적어놓았고, 이 글은 약 80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이분의 물건을 환불해주었고, 합의금으로 약 40만원 가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음에도 이분이 에브리타임에 있는 글을 지우지 않았더군요. 혹시 제가 명백히 잘못했던 행위를 에브리타임에 적어 많은 이들이 보게끔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줄나비297사이버 명예훼손 제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아직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고발을 아직 하지않음)에서 제 3자가 고발을 할 예정인 경우, 그 3자 및 당사자(공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건가요?2. 보통 공인의 팬덤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요? 대리인으로 지정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요.법률 용어 중에 무고죄라는 법률 용어가 있던데 대략은 어떤 건지 이해는 가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무고죄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 배송된 택배를 오픈하면 처벌을 받나요?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택배 기사가 잘못 배송한 택배를 실수로 오픈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이랑 상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무고죄 자수자백특례 규정에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확정되기 전이라는게 누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하는건가요? 무고를 당한사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된다는건가요?아니면무고를 한 사람의 무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한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코브라62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최근 헬스장 대표가 헬스장 인스타그램 스토리로저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최근 퇴사시킨, 해고예고수당청구) 발언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스토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곤 하이라이트로 박제 해뒀습니다.이 점에 관하여 그 스토리를 읽으면 바로 누군지 구분할 수 헬스장 회원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해고당해 퇴사를 한 사람은 저 밖에 없다는 걸 그 헬스장 회원들은 다 압니다. (엄청 소규모 헬스장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