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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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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운좋은후루티1924.04.06
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반박글로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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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24.04.0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면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사실적시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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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4.06
절도범 사진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이유판사가 잘 못 판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요?명예훼손은 허위 사질을 적시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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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4.06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불필요한 것 아닌가요?명예훼손죄가 존재하면절도범이 범죄 저지른 단서를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법 개정을 똑바로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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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5
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를 붙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벌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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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쏙독새16624.04.05
망한 타투 타투이스트 고소 가능한가요?타투를 받았는데 도안이랑 다르고 잘못해놔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요? 제거비용과 교통비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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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5
간판 디자인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아놓은 간판을 보고 비슷하게 도용해서 간판을 만들어 달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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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11724.04.05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욕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고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드렸는데도갑자기 욕을 하시면서상당히 기분 나쁘게 계속문자를 보내시는데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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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얼룩말17124.04.05
헤어디자이너 퇴사 후 문제, 프리랜서 계약조건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질문 카테로리가 잘못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안녕하세요.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요약하자면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3.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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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24.04.05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확인과정에서 조사관이 질문했던 내용을 누락하고,본인이 실수했던 질문(사진으로 몰아갔는데 cctv에서 확인결과 아닌 것)등을 누락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때 지속적으로 거절하다 조금씩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1.피의자 신문조서 수정이 제한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2.검사들이 어차피 안읽는다고 내용(요지)은 똑같으니 과정은 생략한다고 하며 신문조서를 원래 짧게 써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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