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만우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친구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무당벌레32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면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불법 웹툰 링크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세지 등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내면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해파리169환불관련 협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023년 2월22일 와디즈펀딩에서 사기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22일 판매자에게 1:1메세지로 과대광고 사기라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판매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2일 저는 사이버렉카에 사기제보를 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전화가와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스러운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토후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서로 싸우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후 갑자기 연락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환불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와디즈펀팅 자체 팀에서 판매자가 과대광고 사기라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도 동의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잘못이 없다고 환불 거부를 했습니다. 와디즈팀에서는 판매자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환불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환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 2023 8월말에 갑자기 고소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사이버렉카에 대한것으로 협박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홍관조27초상권 침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을 통해 연예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일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앱이기 때문에 위법일거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 욕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 욕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성적으로 어떻게 하겠다,상대방이 어떤 행위(성적인)를 하는 사람이다 모두 성적인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함부로 싸지르고 다닌다,벌레마냥 싸지른다,싸지르고 책임지지도 못한다는 식의 출산과 관련된 욕설 또한 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3.내가 너희 부모였다면 낙태했다,언덕에서 굴렀다 등의 낙태와 관련된 욕설 또한 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기러기51이런걸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이벤트게시글에 제가작성한 댓글을 타인이 그대로 복사하였고 타인은 그 댓글로 이벤트당첨까지 되었는데요 이런걸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황로194조작된 누명에 대처할수 있을까요?사회복무를 수행해야되는 청년인데 과거 트라우마때문에 업무중 불만이 쌓여 상급 공직자나 직원들이 제가 의심은커녕 생각조차 해본적없는일로(성추행,절도등)정말맹세코 건드리지도않은일을 꾸며내서 무고를 하면 적극적 변호사선임과 진술로 충분히 무죄 받아낼수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검사출신 변호사님은 죄를 거짓으로꾸며내는건 사실상 무리수라면서 커버 가능하다하셨는데 완전 거짓이고 해본적도없으면 오히려 증거도 진술뿐이라면 더 불리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sns 익명질문(인스타그램,ask) 처벌 가능에 대하여 질문인스타그램 익명 질문에서 모욕적인 패드립,성패드립,수위 높은 욕설 등등의 글이 적힌 것을 봤습니다.그러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공연성이 결여되있는데 1.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상태가 되기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그래서 위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모욕적인 패드립,수위 높은 욕설은 처벌 불가여도 성패드립에 대해서는 통매음을,부모를 죽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살해협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특정성이 없이 질문했을 경우(예:어머니 돌아가셨네)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기에 저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4.저 사안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게임을 하다가 (롤)시비가 붙어서 니 잼민이라고 막 서로 해서 제가 니엄마 뒤짐 이라하고 상대는 니 못하면 접어라고 하고 1대일 채팅으로 제가 니애미 너 키울돈 없어서 죽음 뒤짐 이라 하고 상대는 이거 스샷 찍어서 고소한다고 하던데요 (신원을 알려줌 충남 사는 xxx이라고만 함) 저는 어디 해봐 ㅗ 라 하고 상대는 나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리한불곰432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수리123입니다.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죄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