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빈틈없는전어대학 따돌림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이전에 질문 했는데 내용 추가하여 재질문 합니다.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다만 물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 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 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저에게 개인 sns와 전화로 2주일간 지속적인 연락을 해서 괴롭힌 적이 있는데 sns는 기록이 있고 전화는 녹음이 없습니다. sns는 1:1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고 그걸 제가 따져 묻자 얘기한 사실을 인정한 내역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허위사실인지는 서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몇몇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사실은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해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1대1 디엠 또는 카톡일 때, 단체 채팅이나 다수가 입장해 있는 채팅방 말고 온전히 일대일 대화 상태의 디엠일 때 일반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은 절대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모욕죄 성립이 절대 안된다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칼퇴하는마술사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상대가 내가 한 패드립,욕설 같은걸로 고소하면 정확히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고소하려면 상대 집주소나 실명도 알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호감이넘치는재규어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카카오 오픈채팅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답답한소리를 하길래 진짜 궁금해서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발뻗잠해도 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빈틈없는전어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다만 물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저돌적인차돌박이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디시인사이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제 글에 고정닉(로그인한 상태) A가 욕설을 하였습니다.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에는 저는 (123.456)꼴의 IP만 노출되어 특정성 성립 불가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또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담긴 글을 작성하면 차후에 다른 게시글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을 때 이를 비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욕설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자기 혼자 화나서 음성채팅으로 화내고 채팅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1대1 디엠에서 패륜 모욕 발언 처벌 문의1대1 대화 중 갑자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애미 뒤졌냐' 라는 심각한 패륜 모욕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캡처했고 고소하겠다라고 말 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고 본인의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고소를 하면 조사라도 받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 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1대1 디엠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패륜적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소해야겠다라는 디엠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팔로워, 팔로우 모두 0명인 계정이라 일부러 프로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미 ㅋㅋ 라고 글을 공개 게시 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유명 격언 글을 공개 게시를 했을 때 이 발언이 모욕죄나 협박죄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누군가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표현 없이 저 글만 썼다는 가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명예훼손아니면 협박죄에 속하는지요상해을 입히후 협위한다음에 몇달동안 돈 못줄경우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할 경우 어떠게 됩니다내용는 "이번달5일까지돈을 입금 하지 않으면 우리매형이 경찰서간다"'돈을 입금하지않우면 돈을 100만을 더요구한다'이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