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게임에서 패드립,성드립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게임에서 말싸움이 있었는데 전 욕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 성드립을 했습니다 캡쳐본 갖고 있고 전회반호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패드립,성드립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4번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고소먹히나요? 정말 궁금해요.일단제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하는데 거기서 상대한테 ㅋㅋ ez하네라고만 했더니 상대가 니엄마가 더 ez하다고 한마디만 말했고 저는 고소한다했어요 (게임중일때 말했고 전채채팅으로 해서 저랑 상대방빼고 8명이 들었습니다저는 그거 고소한다고 말했더니 상대가 사과한다고 게임끝나고 채팅에서 사과하고 상대방도 더 안가고 그 한마디만 해서 그냥 봐줬는데 이경우 :만약에:제가 안봐주고 고소하면 먹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도롱이253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형사고소 했는데상대방이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합의점을 찾아 취하하고 싶은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불가 시 정식재판열어서 합의 했다고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벌금형에서 감형이 되는지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단호한개그맨1대1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롤 1대1 채팅에서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5대5 다수가 있는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를 채팅에 치며 성립하고자 하였고, 이후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하며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위에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어 공연성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내용 공유, 문제가 될까요?헤어진 남친이 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하여 남친의 친구와 공유하였는데 1:1 공유였고 각각 프로필과 이름이 함께 공유 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은 대략적으로 남친의 거짓말을 밝히는 내용이며 서로 이상하다 여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아래에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려두겠습니다.1:1로 친구와 공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이후 저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해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친이 퍼트린 유언비어들이 하나같이 약간의 사실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앞으로도 카톡 캡쳐본을 다수에게 공개할 것 같아요. 이것도 법률에 위반될까요?친구들을 그룹으로 초대하여 공유, 한정된 인원이 모여있는 비공개 SNS에 공유하는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는 경우에 공연성에 해당될까요?(이런 경우 남친의 프사와 이름은 가릴거예요. 사실확인이 된 내용만 올릴 생각입니다.)그 외 카톡 캡쳐본을 제 3자에게 공유할 때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전남친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 저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자리잡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심각성이 심히 크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주변에 저와 제 가족에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심어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역동적인바다표범이 단어들 통매음 신고,고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게임 안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쳤길래OO 보1지 맛있다 라고 도배했는데상대방 아이디가 실명이였습니다 OO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혹시 고소하여 성립될까요?먼저 시비걸어서 욕 한건데 고소 될까봐 걱정됩니다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태고 저는 상대방이 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완벽그자체인도마뱀맘카페에 식당명 올리고 음식에 대한 비방 처벌되나요?맘카페에 식당혹평 처벌대상인가요? 음식이 수제라고하는데 돈가스도 얇고 불고기볶음밥이 마트에서 파는 돈가스, 고기볶음밥같다고 식당 비비추천글을 썼고 삭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요염한장조림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떤 트위터 유저의 글을 캡쳐하여 다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은 모두 가린채 올렸고, 프로필 사진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캡쳐하여 올렸던 트위터 유저의 글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는 이 트위터 유저가 이러니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그 트위터 유저를 욕하는 내용이 달렸으며, 어떤 한 댓글은 그 내용을 검색하여 그 유저의 트위터 주소 링크를 올렸습니다. 글은 몇시간 뒤에 삭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그 트위터 계정에는 본인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가리지 않았던 프로필 사진은 계정주의 반려동물이었고, 해당 유저는 트위터에서 팔로워들과 실제로 만나는 등 친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피피에서 게임진행중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상대가 저에게 지던중 부모를일찍여였다고 욕을해서 넌부모가 인공수정해서 아빠누군지 모르냐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계속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만약에요 흉악범이 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흉악범을 변호하는 로펌회사에 원한을 품고 인터넷에 이사실들을 전부 올려버려서 그 로펌이미지가 안좋아졌고 상당한 변호사구하겠다는 사람이 줄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