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질문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1심 판결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고 혹은 변호사님께서 항소나 상고를 신청하면 피해자들도 해당 어플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사건번호가 달라져서 따로 문의를 하거나 피해자집으로 법원등기로 2심 재판이 잡혔다고 알려주나요??마지막 질문으로 피해자가 지쳐서 고소 취하하면 피고가 이를 빌미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고소 취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집으로 법원등기 안 날라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4444이럴명예훼손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자 부당해고까지 당한 근로자입니다.최대한 쟁점만 말씀드리자면사내 여직원 중 한명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것이 사내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회사는 객관적 조사없이 방치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사증증거에서도 허위로 저를 매도한 인터뷰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려할 수 있다는 자문을 과거에 받았지만 같은 근로자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사증증거에 본인의 잘못을 여전히 자각하지못하고 저를 함께 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형사고소시 제가 불이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과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위험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시 저도 맞무고죄로 또 고소할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 그러고또 다른 사람은 고발한다 그러고고소와 고발의 뜻과 어떤 때 사용하는법률용어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할미새8이것도 자백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아하와 같은곳에 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울 묻는 단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예를들어 ~하면처벌받나요,~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 같은 글들은 자백글이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딱따구리217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제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를 캡처하여 저에 대한 온갖 욕설과 성적인 이야기가 담긴 여러 개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물론 그 사람이 쓴 글이 사실도 아닐뿐더러 전혀 저와 연관이 없는 제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실제처럼 꾸며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통신사아이피 사용해서 모바일로 글을 작성했던데 아이피추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불송치 이의신청한후 수사보완처분 낫습니다상해죄 공익신고자제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황당하게 불송치 했고 판례도이상한거 가져다 붙여서 다시 이의신청했고 오늘 수사보완요구처분낫습니다 이후진행이 어떻게되나요 고소인인 제가 해야할일과 추후 기다리면 다시 처분되나요 아님또경찰서가서 제가조사받는지 추가로 이의내용다시 경찰에적어보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법률용어, 적용과 준용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사전에 확실히 알아두면나중에 송사나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나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소심하게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누에166민사재판에서 공소권이 없을 경우 위자료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여럿이서 한명을 모욕등으로 신고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욕죄 협박죄등등으로 혐의 있음 및 처벌을 받았었는데 저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등등을 가해학생끼리 지불하라고 서류가 날라온 상태인데 그 서류에는 저는 모욕죄(공소권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위자료를 같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혐의 있는 친구들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홍관조143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생각과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했고 수거를 해갔습니다. 이후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반품 보내주신 상품은 제품 구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와 스토어 공지사항, 제품과 동봉해드린 반품요청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제품에 배인 냄새(향수, 유연제, 방향제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훼손되고 가치가 상실되어 청약철회 및 반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반품 거부 처리를 하며 착불로 반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상품을 훼손시켰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체리핑크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증거를 위조했고, 증인들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진실한 사실관계가 담긴 음성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요.이때 상대방을 모해위증죄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