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뱀225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안녕하세요.그냥 궁금한건데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헷갈려서 진술을 실수든 거짓이든 했을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나요?법정에서 가운데 판사가 앉아 계시고 양 옆으로도 두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분들은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들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언론사 기자에게 녹음 파일에서 직접적 음성은 나가지 않고 음성을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서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보를 해야 민형사상 소송의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장제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기재했는데 각하이유서에 살인미수기재로한것은 공문서변조 아닌가요엄연히 미필적고의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고소장 을 인용할려면 100%똑같이 인용하고 설명을 해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변호사님답변주시면 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제 잘못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었는데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근데 게임 안에 지인이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이유로 성립되는지 구체적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급해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군함조185저는정말 중개송금 아르바이트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위법혐의를 인정하는 자수를 해야하나요?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수를 하는건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행위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수를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저의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요? 제가 저를위해 어떠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금조89네이X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네이X 스토어에서 게임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1시간이 되도 게임이 설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반품을 했습니다그 1시간이라는 시간동안 네이X 톡 으로 판매자에게 계속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결국 반품을 했는데 판매자의 말투나 억양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해당 판매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날 판매자가 개인 DM이 와서이 내용에 대해 판매방해행위로 법적 절차를 밞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 즉시 해당글을 삭제했고 판매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나 지금 차단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법적 처절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OO사는 OO살 OOO 찾습니다. 라는 말을 적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전화번호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 없이 단순 위에 기재된 말만 적혀있었으면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천인조51요즘 음식 유튜브 촬영? 식당 ? 음식? 초상권?이 있나요???요즘 유튜브 및 개인 방송등 식당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초상권이 있나요? 아님 포장 및 배달음식을 시켜서 방송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평가 및 개인 블로그등을 통해서 음식평가 등으로 가게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배민 별점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 개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식당음식을 먹방 등 하면서 맛이 없다느니 기타 안좋은걸로 음식점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 넌 ㅈ됐다 ㅋㅋ 정의구현 해버리겠다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당나귀62인스타그램 저작권 침해인가요?인스타 아이디가 만약에 흔하지않는 아이디이구요.. 저가 인스타아이디를 2시간 걸려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예시로 hghghi12면 hg._.hghi1하면서 아이디를 저의 아이디어를 통해 1분만에 아이디를 지었다는게 너무기분나쁘네요..이거 저작권이있나요? 저작권침해나..도용이나 법관련해서 걸리는건 없는거죠? 사진도용 당한적도 있어서 사진도용까지 당할까봐 무섭습니다..그리고 저가 인스타아이디를 변경해서 새로지은다 쳐도 또다시 따라할까봐 두렵고.. 저가 아이디를 변경하는게 자존심 상해요..아니면 저가 예민한걸까요??ㅜ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물론 모르고 그런건 아닌것같습니다.고의로 한것같습니다. 팔로워한사람이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신고 할려니깐 사칭,기타가 나오는데 이거 기타로 신고해야해요?사칭으로 신고해야해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사진도용이나 다른저작권이있는것을 침해해갈때 그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