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산뜻한원숭이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던도중 외국인이 들어와 커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라 말하면서 있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자 그 외국인이 fxxk you라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 말고 다른 손님 두분에 있는데서 그단어를 계속 연달아 크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ㅆㅂㄴ까지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적인 말 세번 듣고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았나요?게임 중에 제가 푸*련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00에 털도 안난*아 라고 욕을세번 썼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저걸로 정신정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말벌160통매음 고소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걸로 신고 거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닌 제 남자친구와 다투던 사람이 남자친구 카톡 프사인 제 셀카를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고 앙앙 마싯쪄 기모찡 이랬습니다아무런 상관 없는 저한테 저러는게 화나는데 통먀음 혹은 다른 걸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집으로 오배송이 왔습니다그런데 택배전표도 없는 배송이어서제가 직접 본사까지 전화해서담당자 연락처 알아내고담당자와 통화후 오배송 온 물건을 회수해갔습니다4일이 지난 것 같은데오늘 집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더라구요쪽지의 내용은 가져간 음료수 밖으로 내놔달라 이거였는데 누가보면 제가 가져간 것처럼 써뒀더라구요다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반품, 회수 담당이 2명이 있는데 회수해 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쪽지였습니다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오배송온 걸 찾아주고도 도둑취급 당하니 솔직히 화납니다명확하게 저희집을 지칭했고잘못 간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 것처럼써뒀던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적도 없고 바로 본사연락해서 회수시켰습니다통회녹취록, 문자메시지 전부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팀게임 이용 중에 고소가 될까요.??스팀 게임에서 모욕죄나 통매음 등등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 고소를 하면 스팀에서 이런 건 협조를 해주는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스팀 게임 중 고소가 들어오면 스팀에서 협조를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채팅으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고소가 될까여?상대방이 성인이셨는데 1대1 채팅으로푸*년아00에 털도 안 난 0아성인이면 부엌이나 치우지 왜 게임하냐면서 서로 시*련아, 병*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싸웠는데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한 말이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이게 명예훼손이면 서로 욕한 것도 쌍방으로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1대1 채팅 모욕죄 처벌 받을까요?게임 중 어떤 분과 다툼이 있어서 끝나고 친추 후 1대1 채팅으로 서로ㅠ욕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좋은 말을 세번 정도 사용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표범16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수 있나요 이 행동이?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있어서 누군가 싶어서 그분께 혹시 제 카톡 친구에 있는데 누구인지 물어보는 톡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처 목록을 보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서 뭘까 이러면서 연락처 화면을 보다가 실수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1초만에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오..? 아니면 그냥 다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리한 과학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데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하는데상대방들이 남자들인데 저도 남자덴 그상대방들이 남자덴 무시할까요?? 계속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나요~~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끔 하는데 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 하는데 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하는데 상대방들이 남자들인데 제가 남자임에도변태에 반말하고 그상대방들이 정신이 없는거 같은데 차단해도 다른 계정 파는데 무시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꽃새180몇년째 한 악플러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물론 고소하는 방법이 정답 아니냐 이럴수도 있는데해당 사이트에서 악플 다는사람이 엄청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프록시(*해외IP로 변환)를 쓰고 아이디 가입/탈퇴를 자주하며 이악물고 남들에게 악플다는사람인데문제는 저도 그 사람한태 표적이 되어 몇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받고 해봤는데 변호사분도 이렇게 각잡고 욕하는사람 처음봤다며 손시레를 쳤습니다못잡는답니다 고소같은 강경한 조치도 불가능하여 운영진에게 요청을 해보았으나IP차단을하면 IP를 우회하고 아이디를 정지시키면 미리 가입시켯던 아이디를 가져와서 다시 악플을 달아서 자기네들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발단도 모르고 원인도 모릅니다 최소5년이상 되었습니다악플러들이 대부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대피해자들끼리 정보 교환해본 바 중산층이상이고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유학가서 외국가서 악플달고 그럽니다...1.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을지 도움좀 요청해보고 싶습니다2.이 사람이 악플을 매일다는건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이악물고 인신공격하는지라 굉장히 치명적인데 빠르게 잊는방법은 없을까요3.못사는거도 아니고 괜찮은집안에서 괜찮게 자란거로 추정되온대 이런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슨상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