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제가 당한것들이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복수를 하고싶습니다.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경찰서를 가거나 고소를 해서 처벌까지 받게 하는 과정이 보복성 행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증거들이 많고 위반한 법 또한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신고하고 처벌까지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를 하는건가요?상대방이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 제가 신고를 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쓰게 되는 시간, 돈 등등 그 사람이 받게 될 손해들은 제게 책임이 있는건가요?위에 질문들과 제가 조심해야할 것들, 준비해야할 것 등등 필요한게 있다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반가운박각시215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고소시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고소시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로 가능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행동은 민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갈수가 있나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패소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비쿠냐19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헬스장 운동 등록 후 사업자의 요청으로 네이버 리뷰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분쟁이 발생되었고좋게 작성하였던 리뷰를 수정하였습니다 "할많 여기서는 하않" 이렇게만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의 지인에 대한 모욕도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예를들면 'A의 어머니는 나잇값을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을 A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A의 어머니에게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캐슈넛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공무집행죄,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담당 형사가 모욕죄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오라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요? 질문2)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작성을해야하나요?예를 들어 민원인이 상담도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려" "X같은 새끼" 등을 수차례 발설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짧게 작성해도 되는것인가요?질문3) 4명한테 참고인 진술서를 받는데 똑같은 진술서에 각 4명에 지장 및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예를들면 '저 사람 바지에 똥쌌나봐'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 이런식의 추측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늘나무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고정닉네임(로그인○)으로 사용합니다.저는 평소에 잘 이용하는 갤러리에 고닉으로 제 손이 포함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어떤 유동(이하 D유동)이 제가 쓴 글에 질문성 댓글을 남겨서 D유동 포함 답하자D유동을 포함한 분탕질하는 유동들이 저에게 제 신체에 대한 수위가 낮은 모욕성댓글[예시) 돼지, 뚱땡이]을 남겼습니다.저는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제가 캡쳐한 후 그냥 삭제를 눌러버렸다가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고닉분의 조언대로 PDF를 따고 아카이브 박제하고 있습니다.1. 제 글에 달린 댓글을 댓글작성자가 아닌 글쓴이가 직접 지워도 그 유동은 못잡는 건가요? (캡쳐는 해둠)2. 해당 사안은 고소 자체가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처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요?3. 약간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예) *같은 ㄷㅈㄴ],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댓글도 있던 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요?4. 댓글에 존재(캡쳐 및 PDF)는 했으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무표시도 없이 사라진 댓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5. 제가 법알못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선임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6. 지금 주말인데 경찰이 고소받을까요.선거날 같은 휴일도 경찰이 고소를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후루티19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당시엔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현재 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너무 괘씸하여 신고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불가능 하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향고래117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현재 울산시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입니다. 현재 동일한 광고물이 아파트 담벼락(아래 첨부된 사진), 전봇대 사이에 묶어져 있는데 누가 게시하였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딱지또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적법한가요? (+a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부르나요?)또한 문구와 색상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생기는 모욕감(사전투표독려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일찍일찍'이란 문구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유발시키려 보이는 의도가 과분히 느껴지며, 이로서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유발시키는 내부 디자인은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일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