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양형 자료 문의. 상세한 방법문의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상태고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것같아서 양형자료를 제출 예정입니다.범죄예방 교육을 들으려 하는데요성범죄 예방교육은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교육은 없네요. 혹시 어떤 교육을 신청해야하는지 방법과 링크좀 안내주실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다른동 주민이 저를 성추행 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다른동에 거주 하는 사람이 저를 퇴사 시키려고 전혀 사실 무근인 성추행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저를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억울해 죽을 지경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내 현피 관련 궁금증 및 궁금증해결인스타에서 어떤 여자애랑 싸움이 일어났는데, 걔가 저의 개명인 인스타 이름을 소문냈는데 이런것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다시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2022년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시작 했고그런데 인력사무실 소장 제 허락없이 합해서열흘동안 각 건설회사 제 신분을 사용했고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한 제 신분이 사용된 건설회사를 증거를 갔고 인력사무실 찾아갔습니다.그런데 어한이 벙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그 컴퓨터로 어디에 사용되는 보여주는데이해가 안 갔습니다.그리고 10일 일당을 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쓰고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 보고 합의서를 들고서 있으라고 했고 그 소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지금 이라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운좋은사슴통매음 어케되나요? 무섭습니다..오늘 친구랑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 상대가 너 뭐하냐 이런식으로 까내려서 제가 화가나서 '니 애미 먹는중 ㅅㄱ'이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니 고소함 ㅅㄱ 합이금 50이상 안주면 고소함캡쳐했음 이러고 겜이 끝났어요 신원같은거 말 안했구요 닉도 안보여서 '니' 라고 썻어요 중2 남학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비싼갈매기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웃 세입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및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집주인이고, 피의자는 다른 가구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 인걸로 알고 있어요)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단지 관리비, 수도요금 등등을 관리 해오셨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12가구 정도 되는 작은 단지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관리비가 따로 없는 탓에 어머니가 총괄하여 관리 중입니다. 문제는 저 피의자가 세입자로 들어오고 나서 부터 생겼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랑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목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른 집에 나눠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적시하며 본인 민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ㅎㅎ 합니다. 이렇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본인 허락 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면 협박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몇달간 관리비는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아래는 개인 dm에서 욕먹은 것들입니다 o x pt가 퍼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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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디스코드에서 욕먹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디스코드에서 부모님 욕 먹고 쌍욕 먹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전화번호랑 영상도 있어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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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반갑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유저와 싸우다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 측을 A라 하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화] A: 아까 부터 킬딸(게임 상에서 적을 처치할때 마지막 일격을 다른이가 가하여 킬을 빼앗는 행위) ㅇㅁ(어머니를 안좋게 부르는 단어 : 애미 )없네 본인 : 킬딸이라하네 ㅋㅋㅋ A: 느그 ㅇㅁ요 ㅋㅋㅋㅋㅋ 본인 : 자크(A가 플레이하던 게임상 캐릭터 종류) 엄마 킬딸~ 킬딸해서 화남? 자크 엄마 킬딸~ 자크 킬딸당해서 ㅂㄷㅂㄷ하네 킬딸 개꿀맛! A: ㅋㅋ 너 통매음 고소 [대화 끝] 게임상 신고 기능이 있는데 신고 결과 저는 제재를 받지않았고 해당 유저는 욕설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짜증나서 계정탈퇴를 하였는데요. 탈퇴를 하면 게임상 해당 계정의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