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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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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30
전치 1주 단순폭행 or 상해죄 질문드립니다.피해자분과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렷습니다(와사바리)근데 잘못 넘어져서 머리로 떨어졌고 광대쪽이 멍이 들었습니다.전치 1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치 1주인데 이게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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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8.29
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무조건 해주나요?저번에 나 충북사는 땡땡땡이다 그거를 고소 하려 하는데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고소가 진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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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4023.08.29
소송중미행을당했는데맞고소가능할까요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그런데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저를 며칠동안 미행하고 몰래촬영했는데 매우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나 아니면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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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홍관조1023.08.29
텔레그램 pdf 공유방 다운로드 처벌텔레그램에서 자신의 번호로 가입하여 pdf공유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고 개인적인 학습용도로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나요?나무위키에서는 로그파일 추적을 통해 전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 뉴스에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처벌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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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다다23.08.29
상대 이름의 초성만을 등록한체 비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비공개 대화방 블라인드같은곳에 이름이 아니라 딱 초성만올렸거든요 ㅇㄷㄱ 이런식으로요근데 상대가 일하는 직장에 ㅇㄷㄱ이렇게하고 비난했는데그 직장에 딱 그사람 이름이랑연관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약간 허위의 글도포함되긴했는데 상대가 알아차린거같거든요..... 정말죄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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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9
통매음 헌터인가요?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핑톡이라는 어플에서 상대방이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를 적어놔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첨부사진처럼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통매음 헌터인가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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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8.29
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리 질문드립니다.b와 a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를 했는데,a가 b에게 잘못된 물품을 주었다며 a를 sns(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에 사기꾼이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그래서 a는 b을 특정하고자 법원을 통해 금융회신을 받았는데,c라는 다름 이름으로 회신이와서 "아 애가 입금자명을 다르게 해서 보낸거구나"라고 생각하며당사자 정정표시를 c로 변경하고 소송제기을 진행하였으나,c측에서 답변서로 말하기를 자기는 b의 부탁으로 입금을 대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이때 c의 잘못은 없나요?법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현재 a는 b에 대해서 특정이 불가합니다.. c만 b에대해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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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27723.08.29
주호민 특정교사 고소한 경우?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는 재판에서 영향이 없는건가요? 선제적으로 부당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사건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재판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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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직박구리4523.08.29
친구랑 디엠으로 제3자를 욕했는데 제3자가 알면 어떤 죄로 고소 당하나요?저라는 신분을 밣힌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많이 욕을했는데요.... 그때 욕한게 정말 후회되긴 하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면 징역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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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매27123.08.29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 협박죄인터넷 상에서 다투다가 번호 주라고 하고 번호를 받아서 전화로 싸웠는데 저는 녹음본이 없고 상대방은 있어요 제가 욕한 것만 잘라서 고소를 했다는데 저한테 그사람이 욕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저도 욕 같이 했어요 번호 주라고 닥달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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