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자기주도적인멍멍이지인과의 욕설 싸움중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9개월된 아기 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 남편이 지인과의 불화가 생겼고 남편이 연락할 가치가없다고 판단되어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남편지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게되었고 제가 답장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 에 저희 부부를 특정하여 (쌍것들 부부 끼리끼리 잘만났네 , ㅇㅇ아 (남편이름) 을 기재하고 그글을 본 다른 지인이 저로 특정하여 욕을 올린걸 봣다 무슨일이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 그러던와중에 남편에게 븅신둘이서 잘살아라 등의 저까지 모욕하는 카톡을 보내 제가 화가 나서 그지도아니고 왜 그러냐 , 제가 당신에게 븅신소리를 둘어야하냐 왜욕을 올리냐 등의 따지는 내용을 보냈고 그분이 저에게 병신아 꺼져 등등의 욕설로 맞받아 치기 시작하여 서로 욕설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냥 쌍방 욕설이엿으면 무시하고 피할텐데 그 와중에 “아기싸질러서 ( 아기를 싸질렀냐는 표현에서 심한 인격 모독을 느꼈고 여자로써 아기를 낳는 행위를 싸질렀다는 표현에서 여자로써 정말 대변을 싼것도 아니고 아기를 싸질렀다는 표현을 할수가있는지 납득이되지 않았고 ) 아기 싸질러서 학교도 관둔 병신아 , 한심한 새끼야 , 걸레년아 , 물려받을게 살밖에 없어서 살만 존나 쪘냐 ”등의 욕설을 들어 정말 너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아기 엄마로써 관련도 없는 제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는게 너무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고소를 하게되엇습니다 . 이러한 발언들이 서로 욕설한 싸움상황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인정이되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제거 고소를 한다하여 본인도 맞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는 여자랑 관계할때 몰카 찍어서 지인들이랑 돌려보는 버릇을 고쳐라 예비 성범죄자 새끼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저의 이러한 발언도 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있는 사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원앙223게임에서 패드립과 욕한걸로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엄마, 븅신 등 이런 욕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이름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도 저런 욕설들만했고, 성희롱관련된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빈틈없는설탕모욕죄 처벌이 될까요? 롤에서 농담을 했는데 고소한다해서 좀 겁나네요 어떻게 될까요?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 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바텀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했는데 상대 캐릭터가 시비르 라는 캐릭터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농담으로 ‘비르맘’ 이라고 했는데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게임이 끝난뒤 갑자기 상대 시비르와 같은 팀이였던 분께서 저에게 시비르가 자기 친군데 제가 비르“맘” 이라고 했다는것에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매사촌36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단체 카톡방(A,B,C,D)에서 지인들과 이야기중 어떤 한 사람( A)이 타인(Z)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안 Z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A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C,D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A의 언행을 말려야지만 방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유익한감자칩일하던 중 보호자분께 전화로 폭언을 들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현 치과 근무중입니다.오전에 초진으로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XX만원을 수납하고 가셨습니다.몇 시간 뒤 보호자분께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이만큼이나 수납했는지, 아버지께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왜 진행을 하는지, 진료내역 본인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등등 물어보셨어요.자세한 내용 답변 드리고, 진료내역은 개인정보라 USB 가지고 오시면 신분증 확인 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짢으셨는지 통화로 보호자분께 XX년아, 느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치과 예약부에서는 U+ 통화매니저를 사용중인데하필이면 그 전화기만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여서 녹취를 못했습니다.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전화해서 녹음 파일을 받아야 하나요? 사적으로 녹음하지 못했다면 어느 곳에도 증거가 없이 사라지는걸까요?우리 병원에서 약 10년 정도 오래 근무하신 실장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사슴25직장동료+경찰 앞에서 욕설이 모욕죄 성립될까요?근무 도중 얼굴 처음보는 외부인 으로부토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며 경찰2명과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곳에서 죽인다 개×× 병××끼 등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소하고 담당 형사말론 모욕이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 하더군요? 모욕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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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성립되면 아동청소년관련일 제약이 생기나요?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진행중인데 성립되면 아동관련일에서 범죄사실기록조회에 뜨나요? 성범죄도 아닌데 일에 제약이있나요? 뜬다면 얼마 기간동안 조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통화로 욕설폭언 들은거 신고되나요?고객과 통화중 고객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저는 그냥 대답만 했고요근데문제는 그걸 녹음을 해놓지 못했습니다그래도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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