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아니 여러붐 알려주세요 제발요 알려줘요아니 근데 경찰이 부적절한 말하고 사건처리 안해줘서 민원넣었는데 경찰한테 전화온데요 ㅠ 무서워용 ㅜㅜ 근데 이거 민원 넣었는데 어떻게해요 답변 왔다는데 국민신문고에 서버점검이라 못들어가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저번에 명예훼손 , 모욕으로 신고를했는데 이게 뭔말인가요?ECRM으로 확인해보니 수사착수 들어갔으며 해당 형사분 이름나오면서 수사착수 되있더군요 저한테 출석문자가 올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두근거리는챔피언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드립니다A가 고소인과 말다툼 후,고소인의 커뮤니티 프로필을 통해 게임 프로필을 유추한 뒤, 해당 닉네임을 비롯한 게임 프로필 (레벨,강화 등)을 박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조회수는 5만 이상이고 조리돌림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추가로 저격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저희 길드원들이 ( 제 실명나이성별직장번호 모름 )oo님 누가 계속 님 저격해요;; 라며 해당 글의 링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잉어103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리그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건 내가 하겠다고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파리무침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의 교수 강의평가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맨날 왜 자기 평점이 낮은지 모르겠다 며 징징거리는데 수업 좀 들어보면 이 교수 평점이 왜이리 낮은지 알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해당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정 교수의 강의평가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다 성립 할것으로 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인터넷 글에 살인 예고를 하면 살인미수에 속하나요?얼마전에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살인을 한다고 그런 말이 돌아서예고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살인 미수에 속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트리케라톱스허위사실로 신고 당했는데 출석을 혼자 하면 불리하겠죠?전 여자친구가 허위사실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언제 출석가능한지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출석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명예훼손과 모욕둘다 적용이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공개게시물의대댓글을 달았었고어느시점보니 모르는 사람이 제이름을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더니 패드립과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된 패드립과 욕설로인해 신고를 하고왔는데 어느세인가 보니 이젠 그게시물 댓글에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제프로필사진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담당형사 대기중입니다 이경우에는 두개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게시물 특성상 공개게시물이었고 사람들이 펼치면 볼수 있는구조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침팬지237646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스팀게임에서 한국인 유저와 게임하다 다퉜습니다1:1 귓속말 이었고 저는 병신이라는 욕설 외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몇마디 주고받지도 않았는데상대방이 제 친구목록에 있던 여자친구 아이디로 네이버메일주소를 유추하여 채팅내역을 보내며 이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아냐면서 참고하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사용한게 아니라 여자친구랑은 아무일없이 오히려 상대방이 소름돋는다고 하고 마무리 됐는데제 친구목록까지 뒤져가며 며칠전일을 마음에 품고 신상털고다녔다는게 무섭기도하고 아주 불쾌한데고소 가능할지 여쭙니다.제 게임 닉네임은 이름&생년이라 제 지인이라면 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제 이름이 98년생 이동민 이라면게임 닉네임은 DONGMIN98 이런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리274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 모욕적 내용은 일절 담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이디는 공적인 정보이며 본문에 모욕적, 특정적 내용을 담지 않았어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