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1년이상 걸릴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엄격한피자모욕죄 성립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누가 이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그 사진 보고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전에 누가 정병녀 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가봐] 라고 별도의 올렸고, 사람들이 댓글로 전에도 그런 적 있던데 지능이 낮은 듯? 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생동감있는가자미오픈 카카오톡 프로필에 1대1 대화로 익명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저는 서브컬쳐 취미용으로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제 별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캐릭터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2026년 4월 12일 7시 40분경 제 오픈 프로필에 1대1 채팅으로 한 익명이 들어와 저를 향한 심한 욕설을 남기고 퇴장하였는데요,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1. 고소가 가능한가요?2. 대학생인지라 돈이 부족한데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설레는버터이거 통매음 고소되나요? 2-3주정도됐습니다한 2-3주전인데 모바일게임에서 1대1로 대화나눴고 던전에서 빼달라했는데 저렇게 욕했습니다 캡쳐사진은 저거밖에없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될까요?ㅠㅠ 된다면 그냥 경찰서로가면될까요? 합의금 받을수있는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센스있는여행가트위터 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그림 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사람이 제 그림을 ai라고 단정하고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ai라고 생각하고 단체로 선동을 당해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 편집 없는 전체 작업 영상 녹화했고, 작업 레이어 인증도 전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제비9스포티비 라이브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우선, 제가 가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순간적 감정이었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알고 있는 정보 및 자료 : 시간대, 캡처본, 서로의 닉네임정도. 물론 스포티비 측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은 알고 있을겁니다. 가입할때, 정보를 기입해야되니.하지만 해당 채팅창에서는 닉네임만 알 수 있지 그외의 정보는 서로 알기 어렵습니다.닉네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후 메뉴 그런거 없습니다채팅을 통해서 서로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명,폰번호,거주지 등등 서로 모름)수위 수준 : 부모 욕(애 미 창 X, 씨X 등) 4~5번 정도.참고로, 스포티비는 탈퇴했습니다스포티비 약관을 보면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관리/삭제 조치라고 적혀있어서, 특정성이 성립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대화 로그는 남구요.사이버수사대 조사팀에서 요청하면 스포티비측에서 물론 제공을 해줄 여지는 있겠지요하지만 해당 채팅 플랫폼 특성상 닉네임 말고는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 문제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맛없다고 리뷰남겼는데 고소했다며 벌금내라고 협박맛없다고 리뷰남겼더니 방금전에 있었던일인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손가락질 하며 협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 식당에 평판을 깬것도 아니고 맛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누린건데 왜 고소가 당하는지 이해가 안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깔끔한백만장자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향고래53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강형욱님 이름을 써서 x고기 딜러 000 이렇게 해뒀는데제가 강형욱님 회사나 인스타쪽으로 보내드리면 그 쪽에서 고소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뚜비뚜밥뚜단순 욕설만으로도 모욕죄 성립되어 처벌 가능한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