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물이주룩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네이버 카페에 특정인 에게 비판및 욕설등을 써서 고소당하고 어제 조사받고 왔습니다. 저포함 여러명 고소된사건으로 알고있습니다.조사때 그분이 어떤 잘못을 했던간에 정황도 없이 모욕적인 글 쓴부분들 모두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반성문 제출할 예정입니다저는 관련전과는 없는상태입니다.1.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고 물어볼 예정입니다.만약 고소인과 연락이되고 합의금이 200정도 되면 그냥 합의하고 싶습니다.만약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를시 합의는 무리겠고 저는사건 검찰 송치 후 결과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2. 징역형 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벌금형 나올시 고소인이 민사걸면 또 경찰 조사받게되고 그땐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개구리164심신 장애자랑 심신 미약자 예시심신 장애자는 책임 조각사유, 심신 미약자는 감경 사유라고 배웠는데 심신 장애자의 예시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심신 미약자의 예시는 술에 취한 사람인 것처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용어중 해악의 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률 용어 중에 해악의 고지라는 말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청가뢰141네이버카페 저의 게시물에 되겠냐?? 이런걸로 열내면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릴 정도면일상생활가능하냐 비방적인 답글을 하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이럴시간에 공부나 해라 비방하시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궁금해서 게시물에 올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의 게시물에 일상생활가능하냐 이런식으로 답글을 다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코브라62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회사 대표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전혀 근거없는 이유 (개인정보 횡령,배임 / 근무 중 개인 사업) 같은 이유와 함께 "광주 관장 협회와 전국센터 대표 모임에도 공지할테니 각오해라.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본때를 보여줄게."라는 말을 하며 저를 채팅방에서 추방했으며,또한회사 계정 SNS 스토리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저를 유추 할 수 있는 사실 ( 해고유예수당 노동청 진정 사실, 최근 해고 사실(그만둔 것), 허위사실에 대한 언급, 이후 "그 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해 너같은 쓰레기는 평생 이 업계에 발 못붙이게 하겠다" 라는 언행을 회사 인스타그램 스토리 전체 공개로 올렸습니다.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청가뢰141네이버카페 답글중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이런식으로 답글다셨는데 이런것도 신고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내가 너보다 많이산 어른으로서 말한다 결국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다 비아냥답글을 다셨는데 가능한가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살면서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런식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비방을 하시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할미새25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학교 점심시간에 애플팬슬이 도난 되었는데 씨씨티비상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쟤가 범인이다라고 허위사실을유포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심합니다1.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3.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나요?4.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 답변 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려 하는데 전문가 분이 신분을 밝히는걸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나요?전문가 분께 의견을 들어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그 분이 소송이라는 법률적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이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함과 동시에 그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걸 알리기 위해 명함이나 이력 등을 제출하려 하는데..제가 답변서를 보내면 원고에게도 답변서의 내용이 전달된다고 하는 원고가 그 전문가 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따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연락처나 이름을 약간 지우고 보내야 할까요? 그게 안되면 피고가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꿩273추완항소때문에 판결문 수령일?비실명으로 인터넷 열람해서(1000원결제하고 받는거요) 판결문 조회했는데 공란이 많아서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서요나의 사건조회해보면 이걸 열람한 기록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이거 본 날짜 기준은 아니겠지요? 실명 기재 판결문 열람일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물수리269카카오톡방 익명채팅방 명예휘손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야구 익명 채팅방에서 어떤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뇌를걸치고 말로해락10대인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 상대방은 자기 아는 사람이 사이버 경찰인데 신고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명예휘선으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놏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