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트위터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직적 언급한 게 아니라 인용으로 모욕했습니다. 저를 현실에서 알고있고 실제 만난적도 있는 사람들이 트친들인데, 그 트친들도 해당 모욕 인용을 다 보았습니다. 특정성 성립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사자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하고 다른가요?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는지 알고싶어요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 다 가리고 친구끼리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내용 보내도 명예훼손성립되나요?너무 황당한일이있어 그장면에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친구들한테만있는 단톡방에서 "와 이거 억지아니야?","진짜 개슬프네"라는식으로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성립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이런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정말 제가 글을 지워달라했는데도 아직도 지우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고 저는 당첨되서 당연히 갔다온거 말곤 없는데 저런식으로 제가 과거에 한것들 모조리 캡쳐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사람하나 매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일한치즈라면경찰의 사건 관할 지역 이송 거부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서울 서초경찰서에 온라인 모욕죄 관련으로 고소인이 대량고소 시전 중에 제가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맞고 실명제 사이트인지라 제가 쓴 댓글이 맞다는것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전북지역입니다. 사실 최근 2~3달 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소가 있어서 고소인(부천), 피고소인(본인, 전북)으로 조사를 받고 불송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라서 제 토지관할이 전북이니 전북쪽의 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이버 대량고소 문제라서 관할 이송이 안된다고만 하고 촉탁수사도 요청했으나 이 것은 사안이 중하여(ㅡㅡ) 촉탁수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얼마나 사안이 중하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건 중죄도 아닌 단순 온라인 모욕죄(단발성 욕설 댓글) 정도의 문제로 관할 이송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인지 문제가 있는 처사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Ps. 고소는 작년 말에 한참 문제이던 다수의 온라인 게임에 집게손 표현을 몰래 넣어 발각되어 나름 좀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집게손 표현을 했던 업체 측의 사람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가 기각된 후 이 후에 재수사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용기있는아나콘다개인정보위반 고소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가해자랑은 더이상 환불에 관하여 진전이 없어, 작년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부모님 연락처를 받았고, 이를 피해자 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사기친 당사자도 아닌데 연락처를 공유하는게 맞냐라는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 민 형사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사진에 일로 관해 질문했는데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성립이 안 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퍼트릴려면 FD인거만 언급, 혹은 비공계 계정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언급하여 사건의 상황을 얘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제가 연예인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백화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앞에서 강제폭행 및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 및 공포심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거기서 무릎을 꿇게만든 다수의 사람들중 방송국 FD라특정 해당인및 프로그램 언급 안 하고가해자가 다니는 방송국 또는 공영방송 FD가 가해했다 라고 온라인에서 말해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학교 커뮤니티에 친구의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런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의 실명과 함께 일말의 모욕성 발언이라도 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 어느정도 수위의 발언이어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