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박쥐82에브리타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댓글로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웠는데 욕한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명시하고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실려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큰고래217인스타 dm으로 욕하고 조롱하는거 고소 못하나요?친구였다가 손절한놈들이 인스타 dm으로 몇달에 걸쳐서 계속 욕설이랑 조롱섞인 말들을 하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까?성적인 발언은 안해서 통매음도 안되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해당이 안된다고 안되는거 같고 협박죄 이런건 안되나요? 같은 지역에 살아서 마주치는것도 두려운데 이렇게 반복적인 욕설은 직접적인 협박을 안했더라도 협박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이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 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길래 제가 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자ㅈ...? 이러고 카톡 아이디 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러고 상대한테서 카톡 아이디 받아서 카톡 했는데 상대가 본인 확인 후 고소선언하면서 랜쳇 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 모니터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런식으로 보내주는건 헌터 방식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고소 선언 후 즉탈했습니다)정리하자면1.저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2.국내앱이나 커톡은 특정 빨리 된다고 하던데 (보통 3~4주라고 들음)지금 현재 10주차면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3.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왜 되지 않는지4.실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5.이제 안심하고 다른 글이나 이런거 안찾아봐도 되는지6.카톡으로 넘어갔어도 랜쳇 회사에서 채팅 로그를 안보내주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서 특정이 불가능한지 이 6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듣고 무서워서 카톡은 즉탈 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아직도 떨리네요(일부로 자ㅈ,ㅈ글자 지 맞는데 ㅈ으로 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당나귀168와이프를 상간녀로 고소하고 상대방을 상간남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와이프의 외도로 와이프를 상간녀로 상대방을 상간남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증거는 성행위는 아니지만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편지정도 들고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해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고발가능할가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관련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할 수 있나요?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단 몇 차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고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 및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관련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부인의소 관련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인의소 관련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