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도와주세요 변호사 여러분ㅠㅠㅠㅠㅠㅠㅠ제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소견서가 필요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받거나 어쩌구 해서 조현병 같고 판단력에 문제있는것같다는디 엄마가 입원 어쩌구해서 의사쌤이 말도안돼는 이야기로 스트레스 어쩌구하면서 강제입원이라고 직원을 통해서 병원 알려준다고 그러고 병원 알려주고 그리고 어이없는게 수사진행한다고 해놓고 수사 1도 안해주는것같고 경찰이 연락한통도 없고 소견서가 있어야지 시설에 들어갈수있는데 그것도 조련병 어쩌구 그런거 써준데요 어이없어요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진짜 엄마가 제가 이상하다고 거짓말치고 ㅎ핟교촉력 가해하는 선생님이랑 짜고 치는거 같아요 자꾸 제가 욕하고 어쩌구 이러는다 의사쌤은 제가하는말 안듣고 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답변서에 성실히 벌금을 낸거 첨부할까요말까요명예훼손죄로 200만원 벌금이 선고되어 납부했습니다지금은 민사소송이 들어온상태인데 원고가 반성이없다라고 주장해서 벌금을 성실히 냈다고 벌금완납증명서를(법원에서 영수증떼주더라고요) 첨부할까하는데 굳이 하지말까요?ㅠ 반성했는데 반성했다고말만한다고 판사가 인정안해주니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물개208직장에서 알게된 퇴사자와 재직중인 직원의 sns 대화 내용 파일에 대한 고민장애인 복지 관련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업무를 하다가 컴퓨터에 전임자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열게 되었습니다.굳이 이런 파일이 왜 있나 싶기도 하였고, 내용을 본 제 잘못도 있습니다.4개월 가량의 대화 내용인데, 재직 중인 분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내용,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몰랐다면 좋겠지만 그 파일을 보게 된 뒤로는 언어장애가 있는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움츠려 들기도 하고, 말도 잘 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선임이기도 한 분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게되니 신경쓰지 않으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인에게 말을 할 경우 회사에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범죄에 해당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호감이넘치는돼지명예훼손죄 여부 알려주세요.....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해봐요제가 질의 목적이 근로 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 으로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질의를 하여 직장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될꺼같아서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질의내용으로 직장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괜히 질의를 했나 후회되네요..질의내용이였습니다.1.근무시스템 변경동의서 강제요구 (미동의시 퇴사 언급)2.근무시스템 변경절차 미공개3.근로자 불이익발생우려(출퇴근 셔틀, 아침,저녁식대 미제공, 휴가제안)4.중간관리자 업무부담 과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말이 특정한 직업군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A가 흡연자라 하는거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낮은걸로 아는데 만약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아무래도 비흡연이 이미지에 도움되는 경우에 흡연한다고 사실 or 허위를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격려하는염소제가 달았던 댓글이 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한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어떤분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예를 들자면" 35살 172cm 80kg 무슨구 무슨동 화장실에서 XX 하고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구요,저는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무슨 이상한걸 구하는건가 하는 마음에 "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달았습니다.근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기성용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고 나오던데`기성용 선수가 어릴 적 친구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고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던가요 법률가나 축구팬 입장이나 일반 사람 시선에서 이런 사건이 사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일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피고소인 조사는 얼마나걸리나요?저는 모욕죄로 피해자이고 저번달 8일 ECRM 신고후 다음날 바로 접수했고 15일 조사 받았고 그이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될까요? 다만 가해자 같은경우 모욕도 심하게 했고 기본 쌍욕 + 패드립을 했었으며 성드립까지라고 해야하나 싶긴한데 니XX 보XX라던지 니XX한테 성욕을 푼다던지 니XX 창X 니XX 화장실로 그만써라 등등 했었는데 증거만 30장 냈고 신고이후에도 추가로 10장분 캡쳐 했고 해당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경고도 몇번 날렸구요 말을 아예 안들었구요 한 지속기간이 2주 이상됬으며 총 22일정도 쌍욕과 패드립을 했구요 그여파로 저는 잠도 잘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원까지 갈까 고민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욕설한이후로 저도 경고멘트 날리고 해당 가해자는 더이상 예기 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스토킹까지 적용될가능성이 크다고 신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합의를 할려 하는데 합의금을 800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적당할까요? 제가 해당 가해자때문에 잠도 못자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끝난이후 피의자 조사는언제 시작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특정성이 성립 안되더라도 누가봐도 다른사람한테 욕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보이면고소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갈것 같은데이런거 냅두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혐오로 물들고 있는건데언제까지 인터넷이랑 게임상에서 욕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망상쩌는놈들을 냅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