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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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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24.04.10
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기사하나를 17-1, 17-2, 17-3, 17-4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문제없나요?마음은 철회하고 그냥 하나로 새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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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0
특정인이 자꾸 사이트에서 비방적인 댓글을 달아요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제 없이 게시글을 작성하면 자꾸 비방적인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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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4.04.10
각서는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나요?각서는 당사자가 하는 약속같은 의미인데요.근데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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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24.04.10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ㅣ심증만있고 다른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나의 정보를 주고받고 명예훼손을 한게 의심되면 고소가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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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0
불법 녹취는 왜 증거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나요?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불법적인 녹취나 증거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던데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더 많은데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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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박각시224.04.10
퇴사후 댓글 달면 사이버 명예 회손죄?퇴사 한 회사 구인 댓글에 "비추천합니다" 라고 달았습니다이런경우 사이버 명예회손 죄 정보통신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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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더지8224.04.10
유튜브 영상 댓글 악플 고소 후 대처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이 달려서 해당 악플과 악플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악플 작성자는 어제 고소장 접수 직전쯤? 댓글을 삭제하고 잠적하였는데요(왠지 건너건너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 채널에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의 대처를 불안감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후에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만. 채널에 커뮤니티 공지를 올려서 해당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사과를 받는 것이 고소 진행과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 사과할 기회를 주고자 고소 사실과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 공지에 공표하는 것(물론 닉네임을 가리고 사람이 특정될만한 부분도 가릴 생각)이 반대로 제가 공개적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상에서 이 악플러에게 일단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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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0
유튜브 댓글로 욕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제가 유튜브 댓글로 심한 욕을 들었는데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부모 욕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혹시 유튜브 댓글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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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고래1624.04.09
트위터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트위터 헌터일까요? 트위터에서 심심해란 메세지와 태그에 외설적인걸 적어 그렇게 놀려한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일단 사죄를들리고 개인합의를 하기로하고 5만원을 먼저 들였는데. 의심이 사라지지않아서요 저로서도 이런짓은 나쁜걸 알지만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획실히 사죄하고 합의금을 들이든 대응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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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4.09
가짜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4월 9일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오인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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