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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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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25.05.04
하나씩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제 친구가 롤 픽창에서 그 사람이 게임은 던진다길래 왜 그러냐고 말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채팅으로 하나씩스오어ㅁ마보ㅈㅣ에소시지 박고싶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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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유머감각있는철쭉25.05.04
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만약 인스타에서 어떤 누리꾼이 여성연예인게시물에댓글로 성형에 옷벗어서 유명세타네 라는 댓글을 달아서다른 여성팬이 여성분 태그하고 모욕적 악플 단 사람에 디엠으로여성계정 태긍아고 제보했으니 꼭 통매음 당하길 하고 디엠 보냈을시 역으로 협박죄로 묶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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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25.05.03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서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네이버뉴스 기사를 보면 하단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가 댓글로 "○○○은 기자야? 유튜버야?" 라고 댓글을 단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단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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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25.05.03
경찰 민원 넣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제가 폭행 사건 피해자로 112에 신고 했었는데112에서 통화 했던 경찰이 너무 비아냥 대듯이 말하더라구요 뭐라했더라 맞을 짓 한거 아니냐고 했던가 암튼 신문고에 불친절 같은걸로 민원 넣고 싶은데그때 경황이 너무 없어서 이름조차도 못 물어봤네요..인제와서 다시 곱씹을 수록 너무 불쾌한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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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기많은기니피그25.05.03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글을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B라는 사람이 인용으로 느금마 라고 남겼더라구요 본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던데 "느금마" 이 단어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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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03
민원인이 내방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명예회손죄도 성립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민원인이 내방하여 불만을 가진 채로 고성에 모욕적인 언사(그러고도 월급 받아먹냐 등)를 한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실수가 아님에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직장에서 들었다면 그 민원인에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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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흥미로운부장25.05.03
욕설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좆까라 씨발럼아지랄한다애미디진새끼야 이씨발련이 똑바로말하라니까장애인수용소에 니면상박제도되어있드만성범죄자새끼라고좆까고인스타디엠내용입니다.아무리그래도 저렇게욕하는건아닌거같은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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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5.02
그럴거면 스카우터나 해란 말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충족 하에 게임에서 하도 저보고 못한다고 시비걸길래 그럴거면 프로게이머 스카우터 해라 몇분봤다고 실력이 보이냐는 식으로 응수했는데 혹 문제가 되나요? 2022도15971 판례에서는 더 심한 말 했는데도 무죄준거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 안될거는 같은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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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양19425.05.0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https://m.fmkorea.com/8318741131링크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커뮤니티에 해당bj의 계약서 관련 얘기가 올라왔고 저는 예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영상의 내용대로 해당 bj가 계약서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영상이였고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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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02
sns 에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대화 내용을 업로드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sns에 신상 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화의 내용만을 업로드 했다가,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당 사실을 발견한 후에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대화의 내용 : 미안하다, 보고싶다 등 사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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