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금체불 학폭 갑질같은 범죄를 폭로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데여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댓글에서 싸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몇주전 네이버웹툰에서 어느 인간이랑 싸웠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 말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싸웠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될만한 죄목이 있나요? 서로 일면식도 없고 그저 욕만 하며 싸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홍학175명예훼손 신고 후 상대가 벤 혹은 탈퇴한 경우게임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 비난하며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면 제 사진을 공유하겠다며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였는데 운영자에게도 그 유저를 신고했었고 결국 게임 내에서 벤을 당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 처벌 불가능할까요?게임 운영자 답변은 이렇습니다The profile has been reset and the user muted.We comply with all lawful intercept requests.또한 이 게임 자체가 구글 로그인이 메인입니다..상대가 올린 제 비방글 캡쳐본은 다 따놓았습니다고소까지 한 상태인데 궁금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친구계정으로 모욕죄 고소 당하면.제가 친구계정으로 제집에서 플레이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문자가 친구한테 가나요? 저한테 오나요? 계정은 친구명의로 된 계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홍학175신상 유포 협박죄 고소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먼저 온라인게임에서 한 클랜을 들어갔습니다. 그 클랜원 중 한 사람 A와 친해졌고, 몇개월 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쓰고 제 외모 및 다른 사람 외모 평가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다른 클랜원 B와 함께 차례로 클랜을 나갔습니다.하지만 클랜에서 나가고 난 뒤 게임 내 1대1 쪽지로 욕설을 가득 담은 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18에 장문 쪽지 2개(글 내용은 ‘니 멋대로다.’, ‘너 때문에 욕 ㅈㄴ 먹는다.’, ‘걍 신상 싹 다 까발리고, 나도 이제 내 ㅈ대로 함.’ 등의 내용)이고, 7/11에는 쪽지 연속해서 12개를 보냈습니다. 글 내용은 ‘니들 ㅈㄴ 끼리끼리다.’, ‘공부 못하고 ㅈ같이 생기고 머리도 안좋은…’, ‘클랜 쳐 나갔음 주댕이 쳐 닥치고있어야지.’, ‘ㅈㄴ 버러지.’, ‘못생기고 지잡대에 멍청한 년.’, ‘니들 사진 다 캡쳐해놨으니 주댕이 털고 나대면 다 뿌려줄게 니들와꾸 보면 무슨 말 할지 ㅈㄴ 궁금하네.’, ‘인스타 아이디도 얼른 바꾸고 B는 뿌려줄려고 대기중임.’, ‘지적장애, 버러지년들’, ‘신상 그대로 까드림 너 사진 한두개 아닌 듯 디시에 둘이 사진 올려드림.’, ‘ㅈ빻은 얼굴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 ‘너가 시작한거다? 븅신같은 (본인)아?’,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등의 내용입니다.이 게임이 외국계 게임이어서 A가 누군지 밝히기 어려울까봐 개인 카톡으로 본인 인증 까지 해놨습니다. 7/11 카톡 대화 내용은 A는 저와 B의 사진을 보내며 ’사진 이거 말고도 개많다, ㅈ빻은 얼굴보면 뭐라할지 ㅈㄴ 기대되네.’, ‘ 내가 못할거 같음?’ 등의 내용입니다. 아직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위의 모든 내용 휴대폰에 캡쳐 다 해놓았고, 6/18 게임 쪽지 2개를 제외하면 현재 휴대폰에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전 심장도 떨리고 제 신상 뿌릴까봐 인터넷 상시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또한 경찰서에 가기 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항목으로 접수하고 가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땅돼지257아파트 현관에서 구걸 실패했다고 욕하는 할머니 신고 가능하나요?오늘 길을 가다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할머니가 음식을 달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구걸을 하셨고 결국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라면서 나쁜새끼라고 욕하네요 그때 저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경범죄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타이후카미카카오톡개인대화 유출시 고소가능.자녀가 학폭 피해자(성사안)이며 가해자에게 8호처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것이 제3자인 같은학교 친구가 제 자녀와 나눈 1:1 개인카톡에서 서로 음담패설을 좀 많이 했다구 합니다이 카톡내용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증거로 제출 하였으며..내용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제자녀와 학교친구가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 내용을 제 3자(가해자변호사)에게 유출했을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용기를내는트리케라톱스제 3자가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욕을 전해준건 제가 고소를 먹을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A : 피해자B : 질문자C : 3자C가 B에게 니x미 보x물에서 똥내난다를 A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B는 A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3년후에 B가 보낸것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B 는 C에게 부탁받은걸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카톡 1대1 대화 명예훼손,모욕성 질문 드립니다A랑 저랑 채팅앱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서로 대화가 잘 맞아서 대화를 2시간동안 하다가 동네가 가까워서 서로연락처를 교환하고 카톡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로 번호도 알고 있습니다A랑 대화를 하다가 A가 약속을 잡자해서 약속잡고 나왔으나 약속에 안나와서 결국 1시간 30 기다리고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1."차단하기 전에 말함 나보다 다른 사람더 생각하고 너처럼 이기적인 놈이랑 더이상 연락 더러워서 못하겠다"2." 사과를 할거면 대충하지말고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던가 해라 말하는거 보니까 어떤놈인지 너 알거같음 ㅇㅇㅋㅋ"3."내가 니였으면 전화말고 문자나 톡으로 말했을듯 태생부터 이기적인놈이네 너랑 할말없다 차단한다 ㅅㄱㅇ"위 3가지는 제가 A에게 한 말들이고A와 저 1대1톡으로 서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등 오고간것은 일절 없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차단을 했고 A도 답장은 따로 안하고 저를 차단 했다 뜨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을 이용중이라서 데이터 백업 자동으로 다 되어있습니다위 내용을 봤을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자발적인소나무카톡 내용 짜깁기해서 익명 게시판에 유포한 사람이 자신과 저희가 있는 단톡방의 카톡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리고 이름 뒤에 글자를 공개함으로써 신분과 특정 노출이 되어 수많은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 내용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원문 카톡 내역을 공개했을 때 역으로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