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존중받는돌고래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17자이상적으라는데할말이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어플 악플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제 에스크에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은 별로 없었고 제가 불쾌해할만한 말로 비꼬거나 따지는듯한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제가 악플들을 캡쳐만 해두고 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한 계정의 닉네임은 알고있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Q&A 사이트(푸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익명 Q&A 사이트인 푸슝을 최근에 만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질문이 왔나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며 저에 대한 성적모욕과 부모님 살해협박등이 적힌 장문에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만들자마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명예 훼손과 관련된 법률적 보호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매사촌232문자로 욕 받았는데 모욕죄 신고 가능 할까요??이력서 들어와서 통화 하고 문자 보내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처벌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 이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특정 업체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질문OO 지하철 역 상권에 마사지 가게들이 몰려있는데, 일부 마사지 가게들은 돈을 더 얹어줄 시 불법적인 퇴폐 행위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업소 명칭을 특칭하지 않고 위의 글대로 표현)이 글을 공개적인 곳에 업로드할 경우 oo 지하철역 근처 마사지가게가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자연스러운가지나물발로란트 에서 티어가높은데 너무못해서 친추걸고 갠으로가서 욕 병신이라고했는데 고소 먹을까요?게임을 하고나서 마지막에 너무못해서 게임이 끝나고 친추걸고 개인디엠가서본인 : 님 계정샀음?상대 : ㅋㅋㅋ귀엽네요본인 :꼬라지가병신이네상대 : 캡쳐떳다 고소할께라고 보냈습니다 이거도 고소먹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화려한닭볶음탕갑자기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뜬금없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방금 전 자다 일어난 남자친구한테 처음 보는 여자애가 카톡으로 000 씨 맞으시죠? 라고 물어본 후에,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내면서 채팅 어플에서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고소할 생각이다 라며 얘기를 했고 그걸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보내준 고소장엔 남자친구 이름만 적혀있었는데 (전화번호 X, 주소 X)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까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설레는리소토게임 통매음 성립이가능할까요?.. 그 외 질문등 (상황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게임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 역시 조선족ㅋㅋ 단단하네ㅋㅋ 이러길래 저가( 엄마없는 티 ㅈㄴ 내네, 엄마없는 년이 관심받으려 기어오르는 꼴좀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쪽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길래 저가 니가 먼저 시비걸고 이러는건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고 피해자 시늉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 했더니 자기말로는 시비가 아닌 저가 한 캐릭터성 (그 캐릭터가 중국인이란점, 스킬 특징) 을 지칭했다며 반박하는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저가 한 캐릭터는 조선족 한족 구분이 명확하게 안나와있고 그저 중국 출신이라 명시되있습니다그래서 저가 그 논리가 된다면 저가한 말도 상대방의 캐릭터성 이라며 반박하자 상대방이 너가 한 말은 성립이 안된다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가 무슨 말 만 하면 협박죄라며 말을 못하게하다 결국 게임이 끝나고 다음날 저는 상대방쪽에게 사과문(저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못했다는점) 쓰고그 다음날도사과문을 올리자 결국 상대방측이 전부 무시하며 친구 삭제를 해 상황이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1.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저를 유도해서 욕을하게 한거로 인정될수있을까요?(캐릭터의 국적이 중국인인것은 맞지만 조선족,한족 구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당시 상황이 우리팀이 봐도 그 발언의 대상을 오해했음) 2.저의 발언이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3.저가 욕할때 당시 우리팀 상대방팀도 저를 옹호해주는 쪽이였습니다( 상대방이 당할만 했다 등등) 이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4.당시 채팅 기록이 없어도 경찰조사 할때 채팅 복원이 가능하나요? 5.저의 사과로 인해 불이익이 올수있을까요? 이로써 질문 사항 마칩니다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우아한갓김치악수할때 손을 꽉 잡으면 하극상인가요?사이가 좋지 않은 상관이 부조리한 행동을 한 뒤,본인 혼자 좋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길래 손을 꽉 잡았다고 하면 하극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