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콘스타리크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https://m.pann.nate.com/talk/371583583?currMenu=search&page=1&q=%ED%8C%AC%EC%8B%B8%EB%B3%B5%EC%9E%A5위 링크에 있는 게시글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작성한건 맞습니다1.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라 가정할때 2.수사 과정에서 모욕죄 말고 다른죄도 적용될수 있나요?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이나 성희롱 같은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도마뱀133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 진행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직장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실형6개월을 받았고 (집행유예X)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여, 현재 '쌍방항소'인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민사도 진행할 계획인데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깔끔한가요?전문가님들의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공책 pdf파일 구매 시도 만으로도 합의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에타에 전공과목 책 pdf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출판사에 고소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고 즉시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고소 성립이 되서 경찰서에 가거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요?? (저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그 즉시 게시물을 지웠으며, 전공책은 pdf 제본을 금지하는 출판사이며, 저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이 단순히 글만 올린 것 뿐입니다)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별 하나도 아까운 가게들이 존재합니다그런데 후기에 안 좋은 점들을 남기면가게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다해서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냥 후기 같은 건 안 남기는데현실적으로 음식상태, 맛이나 배달상태 등으로후기를 나쁘게 남기면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나요?있는 사실만 작성했을 경우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고니169잘못통화했는 연락처를 고소한다고 하네요?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걸었고 그것을 인지한 후에 끊었는데 갑자기 이런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제가 헷갈린 지인 연락처 드리니 안비슷하다고 더욱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안될거 같긴한데 학생이라서 더욱 고소 당해서 경찰수사를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물수리124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나 저만 단순폭행(옷을 잡아당김)으로 가해자 신분입니다. 검찰에 합의의사를 보였고 검찰측에서도 형사조정제도에 설명해주셔서 형사조정에 들어간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로 약식기소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갑자기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막막하네요. 해결방법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질문자가 익명으로 질문을 하였고, 답변자가 디엠으로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질문자가 부끄러운데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하여서, 익명으로 질문을 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디엠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문자 스토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발언은 일절 없었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물총새189인터넷 구매 제품 반품불가한가요?쇼핑몰에서 앙고라 비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근데 토요일 집에 온 비니는 쇼핑몰에서 봤던 사진과는 너무 달랐고 이상한 심도 들어있어 바로 반품요청을 하고 택배는 직접 보내진 않고 쇼핑몰측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당연히 오늘 택배사에서 반품물건 회수하러 올줄 알았는데쇼핑몰측에서 1회 착용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변형이 올수 있어 반품이 불가하며 공지에 써놨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이미지만 보고 글은 안읽어서 몰랐다고 해도그건 제잘못이고 반품은 불가능하며 심은 디자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집에 온 비니 진짜 딱 한번 써보고 정수리쪽이 너무 이상해서그자리에서 바로 반품 신청했는데 그래도 안돼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콘스타리크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노출이 심한 일반인여자 사진을 올린후에 10명중에 5명은 이러고 다니더라라는 게시글을 올리면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