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협박죄 고소가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2023년 2월에 와디x펀딩으로 어떤 서비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와디x는 중개사이트이고 여기서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합니다.)하지만 이 상품은 상세페이지와 다르게 과대광고였고 사기적인 상품이였습니다.그래서 판매자측에 연락에서 과대광고에 사기이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판매자는 사기가 아니고 문제없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거절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상실감과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방법을찾다가 생각해낸 방법으로는 신고였습니다.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다음 "사이버렉카에 한번 연락하겠다 한번 크게 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직접적으로 신고를해서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공적적인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위 말 그대로 했습니다 )몇시간정도 있다가 판매측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갑자기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환불요청한 분이 두 명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해줬습니다.판매자 대표는 알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환불자료 뭐 해야한다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전화로는 따로 환불을 해준다고 말했다 등 여러 말을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그 이후로는 저의 메세지에 답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상품은 실제로 2억원을 팔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대광고 및 사기라고 말하면서와디즈 측에 신고 및 항의전화를 했고, 와디즈측에서는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이후 와디즈에서 인정을 했고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갑자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와디즈펀딩팀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했기에 강제로 환불집행을 했습니다.이 일은 2023 년 2~3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이후 갑자기 8월말에 협박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제대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메세지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사이버렉카에 연락하겠다라는 말이 아마 협박죄로 추정됩니다.그 말이 협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것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해당 판매자는 영라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실제로 판매자는 몇억씩 버는 상위에 속하는 부를 가지고 있고 팀으로 움직입니다.일을 할때 변호사를 끼고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을보일 정도로 똑똑합니다.이런 사업자가 개인이 말하는 한번 사이버렉카에 연락해보겠다라는 말을 듣고과연 공포심을 느겼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소장이 접수된것도 억울합니다.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토끼62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푸슝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명록 형식의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제 페이지에 "00님(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라오지마하지도 안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웃으면서 약 올려 욕했더니 모욕죄?술자리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우기고 웃으면서 약 올려 욕이 나왔는데 알고보니 녹음 누르고 모욕죄 고소했네요주변 관련 사람 4명 있었고가해자가 피해자인척하네요 경찰은 벌금 30에서 50나올거같다는대 의도적으로 녹음 누르고 웃으면서 하지도안은 말했다고 하면서 약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오징어275롤 팀원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롤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도중단지 못한다는 이유로"ㅇㅇ이 보x 맛있겠네"개 패고싶네 둘다 등 이름이 나오게 필터링 없이 중요부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등을 하였으며사과하시면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겠다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ㅇㅇ이 ~" "개패고싶다" 등 채팅 내역 사진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익명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제가 쓴 글에 뜬금없이 저를 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간단한 단어로만 딱 댓글이 달렸는데 “ㄱㄹ”와 “성병덩어리” 라고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레아68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그 당시 기준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19세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20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계정(가계정)을 만들어서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의 관련된 자세를 뭘 좋아하냐는 말, 어떤 애무를 좋아하냐는 말과 춤 추는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며 옷 벗고 춰달라는 말과 함께 걸레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투와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본계정으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맞다면 사과해줘라 우선 이렇게 연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신고해도 되겠냐고 하니 제발 신고 해달라, 신고하고 내용 꼭 알려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서 성인 될 때까지 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출석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듀공189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자꾸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무시했더니제 이웃블로그의 공개된 포스팅에서 저와 저희가족을 살해협박 하더군요참고로 제블로그에는 제 사진과 제가 탄 인라인 동영상이 업로드 돼있어서 제가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인라인타는 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만우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친구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무당벌레32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면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불법 웹툰 링크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세지 등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내면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