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온라인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범죄를 저지른 사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반인 누군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개인콘텐츠나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장은 글씨 좀 틀리면 기각되나요? 아 정정이요고소장은 글씨 뭐 틀렸다고 다시 그런거 없는데대법원 항고장은 혹시 제목 같은거 잘못 쓰면 정정 명령 없이 기각되는지랑민사 소장도 글씨나 제목 뭐 조금 틀리면 정정 명령 없니 기각 시켜버리는지 궁금해여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국회 공개 회의록 캡처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올린다면 괜찮은 지요 아니면 도배 배포한 거로 처벌을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카구227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A씨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A씨가 욕먹고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작성하는것으로 A씨에게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선임. 관련 후임 처벌 가능성?노무사쪽에서는 후임에 대한것은 답변이 나오지만 선임 사망 건에 대한건은 답변이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법 전문가에게 알아보는것이 낫다고하여, 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실제 적지 않은 사회에서 선임들이 후임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잇고,근무지에서도 후임 스트레스 문제로 사망한 선임이 있었는데요.별도의 증거로 내세울만한 것들은보다 윗줄에 있는 상사와의 후임문제로 인한 상담과 동료 5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는 정도인데요.위 근거들만으로 선임을 스트레스로 몰아 사망하게 한 후임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멧돼지261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a한테 온 카톡 캡쳐해서 이름은 가리고 친한친구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모욕하거나 저격한 건 아니고 왜이래 웃기다는 뉘앙스만 적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카톡탈퇴를 해도되는걸까요?????다른 sns에서 상대방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그 sns를 비활성화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제 카톡아이디를 알아내서 또 똑같은말을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카톡을 탈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가중처벌이 두려워서요ㅠ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법원 판례의 문구 일부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2010도7034 판결)(앞부분 생략)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뒷부분 생략)위에서, 굵은 글씨 부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면, (갑), (을), (병)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갑) 해석방법 (2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을) 해석방법 (3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병) 해석방법기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전에 글 올렸는데 다시 올려요 좀 더 추가해서..ㅜㅜ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딱 제 상황이랑 똑같아서 캡처해서 대신합니다제가 딱 B상황!이고 C가 A를 비방하길래C가 A를 비방해서 작성한 게시물을 캡처해서 A한테 디엠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저 회색 줄 처럼요..)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딱 사진만.. ㅜ그래서 비공계계정 친구였던 C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C의 입장에선 B가 비계 퍼날해서 화가났우니까요..혹여나 사과문으로 끝날까싶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제보한 디엠을 캡처해서 보내라해서 아 고소할 증거가 필요하구나해서 계정을 다 비활성화했습니다. 근데 제 카톡 아이디는 어찌알았는지.. ㅜ 카톡을 보내길래 일단 안 읽고 있습니다ㅜㅜ 카톡을 안읽는 것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ㅜㅜ..이게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며칠째 계속 성립요건을 봐도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ㅜㅜ ㅜㅜ...... 아휴.. 정말 신경쓰이고 조마조마해서 밥도 하루에 반끼 먹고..ㅎ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인데 제 상황과 딱 맞아서 대신합니다. 제가 저 B의 입장이고 회색밑줄친 짓을 해버려서 저보고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은 C입니다어떤죄로 고소가 들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