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로 정정해달라 문서로2~3 요청했는데도 정정해주시 않습니다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가 성립되나요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계속 표기를 살인미수로 표기하고 내용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각하하였는데표기를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도 되는것인가요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정정해달 했지만 공문서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각하 내용도 살인할려고 뭐했는데 미수에그쳤다 라는 식으로 완전 살인할 작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고소인이 고소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와는 완전 다른내용이잖아요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공문서위변조및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라마카크124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상대방 얼굴 사진 관련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허락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그것을 얼굴 사진 보내준 사람에게 "이것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했다고 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수시결과 불송치가 무슨 뜻인가요?쌍방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제가 많이 다쳐서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햇는데 왜 불송치가 된건가요?그리고 형사조정 일자도 잡혓는데 우편으로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왓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대화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들었을 때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쁘다면 인격 모독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5년전에 트위터에 작성한 글 고소가능한가요?제가 2019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에 대해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있는데요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im chun고소장 제출 성립 요건에 알고싶습니다.고소장을 내면 애매하다 싶으면 경찰서에서 읽고 다시 고소장을 파기하나요?고소장 성립 요건개인채팅 패드립으로 고소 한답니다.모욕으로 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연성,특정성 이런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개인채팅인점.채팅 도중 "늑 음마", "늑의 음마" 감탄사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분명 상대에게 감탄 목적으로 사용했다 의도를 밝힌 상태 상대는 법원에서 보자합니다.이 두단어로 고소한다는데상대는 저에게 통매음,모욕,명예회손 등등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상대는 고소장 제출하기에 충분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하마51카톡 오픈채팅도용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프사를 다른모르는 사람으로 설정해 올렸습니다 근데 그 프사의 지인이라고 하시는분이 아까 말 못한거 있어서욬ㅋㅋ 도용한거 옵챗도 채팅내역있으면 고소 되는거 아시죠? 님 배사 제 지인인데 저보고 고소진행좀 해달라해서요 도용죄로 벌금형 나오실거니까 벌금 달게 내시구 도용하지말고 사세요 강퇴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사과문 작성하시면 선처 및 합의 해드려요 이런식으로 제게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도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인터넷에서 장애인이나 뇌전증환자에게채팅 . 쪽지 . 메일 1-1대화로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공연성결여로 처벌 안받나요?공연성하고 특정성 상관없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