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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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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행운의코요테24324.03.07
만일 친구앞담까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제가 쓴 질문인데 태그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률과 만약 받을 확률이 더 높다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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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키위1224.03.07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사나 등은 동의없이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하급심이나 대법원판례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어떤 판례다 이렇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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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24.03.07
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자는 판결문열람제한신청을 할수있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판결문을 볼수없나요 아님 피해자는 사건관계자니 볼수있나요 형사소송법제59조의3 1항 제5호 4번-- 정당한사유가있는 소송관계인은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정당한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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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07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서로 사건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한데 상대방 측의 상해진단서나 진술자료 등을 열람이 가능한가요?어떻게 열람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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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24.03.07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제가 피고인인 상황인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하네요피고인은 증인 채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런식으로 문자가 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원래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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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24.03.07
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등 저를 특정하여 공연하게 저격하기 위해 애매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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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24.03.06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질문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1심 판결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고 혹은 변호사님께서 항소나 상고를 신청하면 피해자들도 해당 어플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사건번호가 달라져서 따로 문의를 하거나 피해자집으로 법원등기로 2심 재판이 잡혔다고 알려주나요??마지막 질문으로 피해자가 지쳐서 고소 취하하면 피고가 이를 빌미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고소 취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집으로 법원등기 안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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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24.03.06
명예훼손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자 부당해고까지 당한 근로자입니다.최대한 쟁점만 말씀드리자면사내 여직원 중 한명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것이 사내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회사는 객관적 조사없이 방치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사증증거에서도 허위로 저를 매도한 인터뷰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려할 수 있다는 자문을 과거에 받았지만 같은 근로자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사증증거에 본인의 잘못을 여전히 자각하지못하고 저를 함께 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형사고소시 제가 불이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과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위험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시 저도 맞무고죄로 또 고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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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3.06
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 그러고또 다른 사람은 고발한다 그러고고소와 고발의 뜻과 어떤 때 사용하는법률용어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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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24.03.06
이것도 자백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아하와 같은곳에 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울 묻는 단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예를들어 ~하면처벌받나요,~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 같은 글들은 자백글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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