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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갈기쥐228고소하려하는데 이것도 특정성성립될까요제이름이 ㅎ정후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걸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 게시물 올린 곳은 저희학교 익명게시물이라 보면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지 애매해서 고소하면 불송치될 것 같기도하고 형사 민사 다 할 예정입니다 ㅎㅈㅎ이란 이름이 2학년에 두명이라서 특정성에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고래136혹시 이런걸로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 변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픈채팅을 하였는데 이렇게 내용있습니다만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저어새239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리고 상충되는 2개의 답변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 분은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얼굴이뉴스에 노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모방송국 뉴스를 보다보니깐 제얼굴이 저한테 동의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제얼굴이 인터뷰한 사람 뒤에서약 1초에서 2초정도 잠깐 노출됩니다. 제가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로 아는데...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제얼굴 노출되었으니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게임개발빡숑통화녹음파일 유출,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제 직장 동료가 저와 통화한 내용을 SNS에 유출했습니다.통화내용에는 제가 중학교 때 퇴학당한 사실, 장애/따돌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기 힘든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화도 있었습니다.제가 그 동료한테 통화녹음파일 삭제하라고 요구했더니, 통화녹음에는 제 개인정보가 삭제돼서 문제 안된다고 합니다.혹시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SNS를 통해 제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걱정되는데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제가 봐도 대화내용만으로는 저를 식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제 목소리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실명이 언급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 성립될까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을 당한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그쪽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말 안했다고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작성자가 쪽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저는 저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도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작성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지금 취하한다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멧돼지26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VPN으로 개념글 조작을 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제목처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거기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 개념글에 가는 구조인데제가 글을 쓴뒤 VPN을 사용하여 추천을 여러개 눌러서 개념글에 보내면형사처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물수리14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형법 제 3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 예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비쿠냐193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1:1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읽은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