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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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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24.01.04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의 작가, 최근 뜨고 있는 유튜버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명을 지목할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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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24.01.04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현재 배당전으로 특별1부에서 검토중입니다.원는 상고이유서에 원심판단에 대한 판단 모순과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을 주장했으나피상고인은 심리속행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럼 저도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일단 상고이유서와 피고의 답변서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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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24.01.04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의 정확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씁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나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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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쇠오리19224.01.04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 ‘비공개 질문자’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상대방이 비공개로 질문을 올려 상대의 신상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해당 글은 공개 상태여서 누구나 볼 수 있었긴 합니다.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게 ‘잘 알려주던가 ㅅㅂ’라고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상대방에게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망상, 발작을 한다’고 맞받아쳤고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공개 계정’을 갖고 와 제게 ’정신이 아파보인다 지랄하지마라‘고 하자 뻔뻔스러운 태도에 너무 화가 ’너희 어멈이 더 아파보인다‘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개 계정은 아이디 앞 4자리만 볼 수 있었고 어떠한 신상 등이 적혀있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제가 쓴 댓글을 몇분 후에 바로 지웠습니다.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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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4
제가 없는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하여 폭언한 것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최근 직상상사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그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상사분이 팀장급 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싸가지 없는 XX등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해당 회의에 있던 팀장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이 이미 퍼져있습니다.제가 없는 자리에서 불특정다수 공연한 자리에서 저를 특정해서 욕을 한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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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브시24.01.03
디스코드 내 모욕죄 성립될까요? 이런식으로 제 인스타 프로필을 캡쳐해서 사람이 여럿 있는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는데 채팅창은 삭제된 상태고 스크린샷만 찍어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가해자 닉네임과 프로필 코드는 저장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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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24.01.03
법원판결문외부공유 문제되나요?제3자가 받은 판결문을 제가 인터넷등에 올리거나 배포등이가능한가요? 혹시 문제가되나요?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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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이구아나5224.01.03
신체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요?흔히들 장난으로 얘기하지만제가 만약 신체 포기각서를 썼고 정말 신체포기를 햐야하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장기 적출 등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정말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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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24.01.03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제가 사기꾼한테 패드립이랑 욕설좀 하긴했는데 사기꾼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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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03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그 피신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지 아니면 반대증거인 탄핵증거를 믿을지는 법관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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