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산양35별점 리뷰 테러는 모욕죄 등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주문할 때 부당한 요구를 한 후들어주지 않으면 별점테러를 하는 진상 손님이 많은데요.이런 건 사실 해당 매장의 매출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이에 따른 손해배상, 모욕죄 신고 등민형사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초상권침해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사진을 찍어서 에스엔에스에 올려쓴데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어요 이런게 초상권침해가 되는건지 법적기준과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동박새280당근거래 저격글 신고가능한가요??저는 판매자입니다 자전거에 도색까짐과 기스 확인할수있는 모든 하자를 다 기제하고 글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거래하자는 사람이 와서 자전거를 확인하는데 기제되있겄보다 더 하자가있어서 네고 가능하냐고해서 5만원 정도 생각한다고하니깐 10만원을 네거해달라도하는거에요 근데 안된다고하니깐 갑자기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달라고하더라구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니깐 10만원 네고해줄래요 택시비줄래요 이러는거에요 저는 안된다 했는데 계속 택시비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친형이 나와서 가라고해도 안가고 택시비를 요구하더니 5만원에 가능하냐고 해서 된다고하니깐 사이즈가 작은거 같다 하면서 자기 친구 자전거랑 비교해보니 작다고 네고요구하더라구요 그냥 안판다 가라고하니깐 욕하면서 가더라구요 근데 30분정도 뒤에 그사람이 당근 게시물을 올린거에요 보니깐 저의 판매게시물을 캡처해서 사지말라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친구랑 짜고쳐서 사기당한사람 처럼하고 허위게시물을 올리더라구요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판매를 못하게 되는거니깐 짜증나고 욕먹은것도 이해가 안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쉥쉥이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질문입니다!!4/6일 펨코라는 사이트에서 버츄얼 관련 유튜버 비판 영상이 올라 왔었는데요이중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버츄얼로 지칭되는 사람들 굴포차 먹는 영상이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 상에 버츄얼 유튜버가 맞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과열되서 버츄얼 팬덤들의 악질들이 드러났다'라고 언급 했습니다이것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성립이 될까요? 추가로 저는 설명을 해준 사람이 딱 한 명이며, 이것을 막 쓰고 복사 하며 온라인에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 딱 한 번만 했습니다여기서 '지칭되는 사람들' 이 단어 선택이 참 아쉽네요 저도 의도해서 이렇게 작성한게 아닌데 ㅠㅠ 이것 때문에 걸릴까 걱정입니다전 진짜 설명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자고로 팬덤들에 대한 자료가 다 인터넷에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자유분방한카멜레온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신청 받아들여질 확률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중 모욕죄만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담당 변호사가 불송치된부분에 대해 경찰에 이의제기 예정이라 들었는데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의제기건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어떤 요청을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보통 어떤것을 대안으로 요청할수 있나요? 계약금 400만원 들었는데 불송치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국민신문고 내용 비공개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도 비공개인가요?국민신문고 비공개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비공개인가요?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b를 비방하는 그런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거면 a가 올린내용을 b는 못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 관련 제 3자 처벌 문의드립니다.A가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준 C라는 사람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가요?(B가 C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캐냈고 C는 정보를 B한테 제공한 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이준석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의원 제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는데요.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한 내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제명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하하헤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픈 프로필과 채팅방을 다 나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고 가장 궁금한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누군지 밝혀지는지 사건이 접수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6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욕설하고 있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6월8일 ~ 6월15일 인오늘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하는데 스크린샷만 30장이 넘어가는상태고 멈출생각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가중이될까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받고 나왔고 계속하면 가중될거라고 경고도 했고 계속 하네요 이런경우 가중이 되는지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