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댓글에 달린 사람의 계정을 검색을 하니 어떤 해외 배우와 아이디가 유사하고 사진이 해당 해외 배우 사진인데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우선 도용 신고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같이 해주었는데 당사자가 아니기에 성립은 안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를 사칭하고 저를 아는 척 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의거하여 신고가 되나요?큰 건은 아니고 저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랑 놀았다니 제가 뭐했다니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인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무시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만하다가 나쁜짓을 하거나 그러면저랑 같이 갔다느니 뭐했다느니 정신질환 걸린 사람 처럼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명예훼손으로 그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산뜻한원숭이프랑스어로 욕설을 한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한 외국인 손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프랑스어로 강하게 소리치며 말했고 저는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Nique ta mère 프랑스어로 욕설인걸 알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다양한 욕설을 저에게 했다는걸 알았고 저는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고상한자작나무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같은 집단 소속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싸워상대방이 먼저 작성자의 모든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손절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몰래 인스타그램 sns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이름(초성),소속(같은 소속)을 글 맨 처음 문장에 게시하며 사실과 사실이 아닌말을쓰며 '~했다더라' 체를 쓰며작성자를 조심하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상대방이작성자의 친한 친구(지인)에게까지보내며 연을 끊어라,피해다니라 와 같은 말을 하고험담과 욕설까지 한증거 사진까지 있습니다.이 일로 현재 작성자는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해당 게시물의 캡쳐물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상대방이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친삭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든 제가 고소를 하든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사이버 고소 당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오늘 10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계정(다 가림,특정 x, 글 사진만 캡쳐해 올림)이 연예인을 찾아간것 같다 소름이다 라고 썼는데, 그 글이 오해라는 사실을 글 쓴 이후에 알게 되었고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내릴게 ㅋㅋ 라고 쓴 뒤에 글을 삭제하였습니다.(처음 글 내용도 말 그대로 일정도 없는데 찾아가서 소름이다 라는 말만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글 지우자마자 제 글을 캡쳐해서 파생글을 작성하고 제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하면 추적이 되는지 2) 그리고 애초에 제가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될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게임 내에서 우리팀이 큰 소음과 큰 소리의 욕설로 우리 팀 전체와 상대팀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끝날 때 저에게 패드립으로 채팅창을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은 없지만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모욕죄 고소 가능 한가요????건설회사에 입사 한지 한달정도 되어갑니다일주일전 tbm이라고 다같이 모여서 작업내용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 발표하는 시간이였습니다제가 말한 내용이 틀린말도 아니였고 저를 시킨 상사가 제가 발표 한후에팀원들이 다있는곳에서좀 유식하게 말해라 라고 하였고그말을 들은 저는 너무 벙쪄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그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매일 아침 위험요인 발표하는 시간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유식하게 말해라 라는말을 했던 그 말이 떠오르고 제가 무식했다는건지 모욕감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이 말을 직접 하는것을 들은 증인도 있구요. 그리고 일주일후 팀장님 께서 팀에서 적응 안되시는 분은 퇴사 하셔도 좋으니 마음편히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다모아놓구요 저 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였지만 제가 팀원 중에서 업무 능력이 뒤쳐진 편이 였습니다저에게 유식하게 해라 라고 했던 상사 분이그분이랑 친한 분들 모아놓고 제가 없는곳에서00이 이번주 퇴사 안하면 어떡하냐 라고 조롱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이번주 금요일 까지 근무 할려고 하였으나. 그사람을 쳐다보는것과 같이 소속되어있는 팀 으로 일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수요일에 퇴사하려합니다. 이부분 직장내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피해자가 명예훼손를 느꼈다 라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판단하여 명예훼손이라고 할 시에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어느 기준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분쟁이 생겼는데상대가 법 모르고 그러길래 모르면 싸닥치라고, 니 자전거 비싸지도 않은거 왜 올리냐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모욕 모욕을 하였는데 이게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가 어려울까요? 통매음도 가능해 보이는데통매음은 요즘 처벌되는거 보면 힘들겠죠?정통법 명예훼손이나성립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