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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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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반듯한치타924.01.02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개인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렸다가 안좋은 평가를 본 입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리게 될까봐 솔직하게 글을 못쓰겠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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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종다리3424.01.02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블로그에 제 욕을 게시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이때까지 근 7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서로 트러블 있었던거 자기 중심적으로 글쓰면서 욕설도 같이 게시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ex) 니가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 끝장을 보자 개쉭히야뻔히 칠판에 나와있는데 몰랐다고?ㅈㄹ 염병을 쳐 떨어라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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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꽃새2524.01.02
쇼핑몰의 반품 상품 재판매의 고지 의무는 없나요?쇼핑몰에서 병행수입된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새제품은 맞는데 박스에 미세한 기스가 있어 물어보니 다른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반품한 상품이라고 하네요,반품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기분이 좋지 않아 고발하고 싶습니다.(쿠팡은 반품상품은 고지 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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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1.02
지라시(헛소문)을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일명 지라시라고 하는 헛소문을 사실인 것 마냥 구두로 퍼트리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헛소문을 다수에게 한번에 말하는게 아니라, 1:1로 얘기하면서 그게 수십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달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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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안경곰29924.01.01
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제가 배 치즈 락교는 자세히 안봤나봅니다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번에는 다른집에 비리고 짜다고만 올렸는데 게시중단처리 됐는데 배민 평 안좋게 적은집 위 두집 밖에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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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01
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당근 마켓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더니 제 개인이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이런 경우 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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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24.01.01
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안녕하세요.스키장에서 상대방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은 스키 파손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그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있으니, 보상을 하리고 합니다.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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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31
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 통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그런데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해서 형을 감 해주는 이유가 어떤 법률의 근거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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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3.12.31
해당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해당뉴스를 보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하고자 헌법소원을 내는데, 1. 저걸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낼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줄 의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그리고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 떠날 때 자신을 데려갈 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낸대요. 2. 마찬가지로 존엄사법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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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콜리28523.12.31
롤 모욕죄, 명예회손 해당 될수 있나요?롤 하면서 인게임에서 "니엄마냥 매번 대주는 구나"라는 챗을 했고 이후 1ㄷ1 챗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러면 죄를 인정하게 되어서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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