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레오파드246네이버리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고소당할내용이 맞나요 ?이 업체는 정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객 대응 자체가정말 최악입니다. 브레이크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커버가떨어져 휠에 갈리고있는 상황에 전화했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는둥 책임회피만 하고 물어봤다고 따진다는둥 갑질,진상 이련소리 하시는데요. 보배드림에 통화내용 그대로 올렸으니 내가 갑질인지 그쪽 마인드가 개판인지 직접 확인하시죠.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327남긴 댓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소됬다고 처벌이 될수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꽃새5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인스타그램에 OO(연예인 이름)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고 하고 그 분이 팬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지운 상태긴 한데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고소와 고발이라는 법률 용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주변에서 보면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여기서 말하는 고소 고발은 분명 상대방을 향해 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텐데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률상의 용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코뿔소126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첨부한 내용과 같이 글을 올렸고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신고조치하여 현재 리뷰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용자체에는 거짓된 내용이 일체 없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연락하여 전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이버측에 소명하고 다시 재 게시 되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보석새278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저희 cs하시는 분이 카카오톡 채널상담중 고객한테서ㅅㅂ이라는 욕을 한번 먹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소장에서 원고가 적은거 틀린게 많은데민사소송 소장에서요. 원고가 사실관계 틀리게 적은게 많은데 그러면 원고 입장이 불리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증거가 다 있어서 사실관계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어이가 없내요.. 다른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불송치가 나오는 자체가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작성후 서울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미어캣217만원 이하 소액사기 민사소송시 처벌받나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넷상에서 4500원 가량의 그림 커미션 계약을 맺음.2.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의뢰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함.3. 의뢰인이 고소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연락두절.4. 이후 다시 피의뢰인이 4500원 전액 환불 의시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거절 후 실제 고소 진행.5. 장문의 사과문 전달 후에도 현재 고소 진행중.정황상 피의뢰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굉장히 소액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합의금을 준대도 거절하는 상황이다보니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고래136통매음으로 고소 , 민사가 가능 한가여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 다름이 아니라 이런적이 처음이고 낮설고 해서 그렇는데 이런 상태고 메세지 이것이 전부인데 이런걸로 민사 , 고소가 가능한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홍관조244인스타 스토리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제 지인이 이전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한달동안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표가 무서워서 못했다네요) 최근에(1년뒤) 용기를 내어 고용 보험 가입 안된거랑 임금 체불된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인스타에 누군지는 안밝혔지만 정황상 제 지인을 뜻하는 것처럼 '구제못받을 사람보고 구제불능이라고 했는데 문제냐. 됨됨이가 구제할 수없는 사람은 별로다'는 뉘앙스로 스토리를 올렸습니다...그거 때문에 또 지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9원 입원 생각중인데 캡쳐한 내용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