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개102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및 가정법원 재판 질문만 16세 초범이고 인스타 DM으로 그냥 추천에 뜬 여자한테너도 후다냐?/트위터에있는 남자 성x사진 아무거나 퍼와서 2장 보낸게 끝이고 그 여자는 저한테너네 누구누구가 후다겠지 라고 하고 저는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4개월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수사관 말로는 소년보호처분 확률이 높다는데 기소유예나 무죄는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당하면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재판에 피해자도 오나요? 재판 날짜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할수있나요?학교에 알려지면 좀 그럴거 같아서 학교 안가는날에 할려 하는데 10월2일에 학교를 안가는데 이때까지 재판을미룰수가 있나요? 주말에는 법원을 열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두달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여 멘탈이 나간채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여성에게 외설적으로 오해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3일뒤 제가 오해라고 멘탈이 나가있었다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뒤 해결했습니다.그 여성분은 마음씨가 착하셔서 괜찮다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다고 말해줬죠 그렇게 친해진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일은 만신창이가 됐죠.. 혹시나 고소를 하였스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잠도 안왔구요 근데 오늘 8월14일 기준으로 15일 전 7월31일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동 거절모드로 독서실을 마친뒤 다시 걸었구요 10가량 걸었는데 다 연결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박 전화 같은 전화인지 알았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니 경찰의 업무용 폰이라더군요 제가 자동으로 거절해서 안받은뒤 제가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데 15일이 지난 오늘까지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중간에 사건수사가 종료된 것일까요? 또 이정도 수위는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했어도 경찰서에선 반려될 정도라는데..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너무 걱정하는건가요..? ㅠㅠ상세한 답변 뷰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1어떤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성적인 내용+부모 살인예고)을 하고 마지막에 제 친구(a) 닉네임을 대면서 아까 저에게 했던 패드립을 복붙한 후 니 친구한테도 전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한 것은 통매음이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가 어렵다면 제 친구에게 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하운드211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2023.08.13일 오후 2시경에 서든어택에서 핵을 사용한다길래 "오늘 저녁반찬 니네엄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통매으 또는 모욕죄로 처벌 되는건가요? 대화내용을 이렇습니다상대방 : 이제 핵써야지나 : 니네엄마상대방 : 나한테 계속 죽어서 화나셨네여 ㅋ나 : 오늘 저녁반찬 니네엄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도롱이8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방 욕설로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현재 백혈병을 앓고있습니다그런데 1대1톡방에서 상대방이 너는 백혈병걸렸으니 뒤져라너네부모님이 불쌍하다 등등 심한 욕설을 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 욕설은 저것보다 더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무슨죄로 고소당하나요?????디시인사이드 에서 아청관련짤 올리시던분 하나있던데요제가 그분 닉네임 지칭하면서 글제목에" 쟤 안기부한테 끌려감 " 이라고 하고 내용은점하나 찍었고 사진은 이사진을 올렸는데 신고삭제 되었더라구요이거 고소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굴뚝새210성희롱(통매음)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 통매음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그전에 가해자주변지인(저와같이아는지인)들한데 캡쳐한문자를보내고싶은데....그러면저도법적처벌받나요?지금도사과하라고해도절대안하는뻔뻔한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서 서로싸우다가 패드립이 오갔는데갑자기 상대방분이 신상정보를 말하시는거에요그래서 아무말도 안했는데상대방분이 " 쫄려서 아무말도 못하네 비융신 새끼ㅋㅋㅋ 이미스샷했고 고소 할거다~ 개인변호사 쓸거고 경찰서랑 10분거리다 " 라면서 1시간씩 4일동안 하시던데 어느순간 안보이더라구요?거진 4달 지나갔는데이거 고소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하다가 1등으로 잘하고있어서 자아도취로인한 나 전 랭커 출신임 ㅋㅋ라고 하였는데상대방께서" 허언증환자인가? 지혼자 자위질 대단하네 ㅋㅋ "라고 하셨던데 고소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2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카톡 오픈 채팅으로 보다가 심심해서 라인 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매를 한다고 하더군여 물론 오픈 채팅 해쉬태그 및 그런 곳에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구매한다고 하고 문상으로 2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러는 도중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취소를 생각하는 도중 상대방이 금액을 추가하면 얼공을 한다고 하구 자기는 카톡으로 보내는데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아닌거 같아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답장이 없다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여 미성년인거 알 방도가 없었고 그러더니 거기서 합의를 볼건지 경찰서 갈건지 협박 비슷하게 강요를 하던군여 금액을 요구 하며 자필로 된 반성문을 쓰고 금액을 보내면 선처 해주겠다며 말을 하더군여 물론 영상도 일절 받지 않았고 라인에서 합의 벌거면 여기로 돈을 보내라고 하며 지금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라인 그 사람을 신고 하고 탈퇴를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