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힌담비195트위터 탈퇴한 회원도 고소 가능할까요?트위터를 하던도중 남혐을 하는 트위터리안을 보고 제가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없이 저에게 갑자기 지속적으로 후장을 보여달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후장 보여주고 가" "로즈후장을 피울 재능이 있는거같아" 좀만 키우면 명후장이 되겠다" "어디서 굴러먹다온 흑갈후장이 되게 튕기네" , "어차피 죽을거 한번 보여주면 어디가 닳냐" 후장 보고싶다니까" , "예쁘고 참한 후장이 보고싶어" 이에 분개한 저는 수차례 그만하라하였으나 계속되는 성희롱성 발언에 참지못하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제게 "너 전화번호 검색해봤는데 디씨하네?" "전화번호 잘 쓸게" 와 함께 제 전화번호를 커뮤니티 사이트에 20분정도 박제를 해둔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지, 주변 지인에게 이런 상황이 퍼지진 않을지 불안하고 심장이 답답할정돈데 통매음과 개인정보 법?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트위터 아이디를 삭제한 상태던에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벌새59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게임을 하면서 길드 오픈 카톡방에 가입했습니다.오픈 카톡방 닉네님은 인게임닉 / 나이 or 년생 / 성별 로 해놔야했어요.그러다가 길드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픈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그래서 과한 친목으로 인해 길드가 터져나간다는 글을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했습니다.제가 쓴 글에는 오픈 채팅방에 있는 채팅 내용들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여 욕한 것 없고, 욕 자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욕이라 한다면 과한 친목질이 왜 ㅈ목질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글을 썼죠.캡쳐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적어놨습니다.예를 들어 캡쳐한 사진이 있다면 이 상황은 길마가 이러이러 하게 했고, 길드원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이 정도는 적었습니다.그런데 댓글에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이 적혔습니다.-나이를 뭘로 쳐먹었는지 모르겠다.-꼰대 냄새 난다.-틀딱 냄새 난다.-씹찐따 같다등등 이런 댓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그리고 이 댓글로 비판을 받은 한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프린트 한 내용 사진을 보여주며,자기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공정성 (공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함)이 성립되어서 고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언급 없었고, 실명, 얼굴, 사는 곳, 전화번호도 모릅니다.그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구요. 그 사람은 저를 자기가 연락하던 지인이라 생각하고 고소하는 듯합니다.카톡 오픈 프로필에 적혀 있는 게임상 닉네임과 나이 성별만 아는 거죠.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 적은 것 없으며, 그저 카톡 오픈 채팅방을 캡쳐해서 상황 설명만 했습니다.NFT 발행하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남생이70제 글이 캡쳐되어, 유튜브에 올려져, 욕을 먹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캡쳐되어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분이 그 글을 시청자들과 같이보았어요. 제 글이 포함된 생방송 녹화분이 유튜브에 올라와있구요.댓글에는 혐오성 욕이 있고(저를 지칭하진 않았어요), 방송하신 분은 우스운 말투로 유도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댓글에 하트를 누르는 행위로 동조하세요.신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게시물을 내리게라도 조치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재칼42사이버 명예회손 모욕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 힘들때 질문입니다연인과 동거하고 같이 일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같이 일하는 연인의 명의의 가게 주소와 가게 전화번호로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이요만약에 상대가 자신의 닉네임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시에요제가 그 상대방의 닉네임을 부르며 욕을 하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있지izty불송치 각하로 수사조차 안한 수사관 이의신청해서 결과바뀌면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구약식 내리면 경찰을 고소할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그냥 불송치도 아니고 불송치 각하로 수사도 안하고 경찰청에서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직권경고 받게했습니다.아니면 민사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사슴벌레80게임상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롤 게임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팀 전체를 대상으로 ''아 ㅇㅁ 없냐"이런 식으로 성적인 단어는 안쓰고 주어는 없이 말하긴 했는데 상대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상대팀한테 한것도 아닌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고 통매음신고는 고소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상대팀한테도 통매음 고소권을 갖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모욕죄인가요?a: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행위도 모욕죄라고 보나요? 아니면 단순한 질문정도로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갈매기279미성년자(만14세)이고 악플 첨 달았어요 트위터에 연예인 악플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어떡하죠?트위터에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고 개킹받아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저렇게 앉아 있는거 꼴보기 싫음 ㅈ같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pdf 따이고 바로 트윗 삭제하고 트위터 아이디도 바꾸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 했거든요 근데 30일 후에 트위터 계정이 영구삭제 되는데 트위터가 영구삭제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줄까요? 트위터가 개인정보를 준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연예인들이 트위터 악플을 고소 하는 경우가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힌푸들151명예훼손 정식재판에서 고소취소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작년 동물병원에 대한 안좋은 글을 인터넷으로 남기게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동물병원측으로부터 고소를 받았습니다.올해 검사를 받고 결과는 약식기소(벌금형)이었습니다.그리고 저번주 수요일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원을 8월 3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일주일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번주 수요일에 명령서를 받았으니정식재판을 이번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그리고 지금 동물병원 대표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고소 취소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만약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동물병원측에 고소 취소를 하게 된다면 가납벌과금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