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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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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28
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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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랑우탄19424.03.28
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인터넷에 선거 관련 글이 많아 올라오고 있는 때인데요.관련 글을 작성했는데,허위사실이 있어 글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금방 수정하려 했으나,바로 삭제가 되어 수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이 글을 본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면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달된 내용과 무관하게정말로 잘못된 내용을 공표할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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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4.03.28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주민이 폭행과 심한 욕설을 하여 폭행은 벌금이 나왔으며 명예훼손 은 증거 불충분 으로 경찰에서 판결이 나와서 증거 입증 하여 제조사 신청 후 가해자가엄청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유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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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24.03.28
정통망법상 비밀침해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본문 이미지와 같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뤘으며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이 나올것이라 들었고 정통망법은 조정해주시는 분과 더불어 이 곳 답변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참작 사유로만 나올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 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1.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소권 없음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된 이유2.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는데 이후 또 대처를 해야할게 있는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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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24.03.28
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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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24.03.28
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않는 나라라는 가정하에요! 어쨌든 불법인데 외국에선 범죄가아니고 한국인인 피해자는 있고 되게 복잡해질거같아 궁금해졌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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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7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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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24.03.27
업무 카톡 내용 삼자에게 공유팀장이 상사에게 허위 보고로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 팀장과의 실질적인 카톡 내용을 이사 혹은 상무에게 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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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24.03.27
상대방이 게임카페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어느 다툼이 있었는데이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근데 게임카페에 반사실적시 반 해당이 안되는 글을 올리고 고소 접수했다는 문자와 제 캐릭터가 말하고있는 스샷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제 게임닉네임 언급은 없는데 제가 나와있는 스샷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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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4.03.27
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네이버카페에서 또 다른회원이 제가 쓴 댓글에 먼저 시비를걸고 비방을해서상대방의 원인제공에 저도 대응을하느라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뭐래 병신이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애미뒤진새끼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놈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꺼저라)하고 패드립과 욕설을했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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