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3만명 정도되는 네이버 카페에 병신 븅딱뇬 ㄴㅇㅁ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게시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그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물론 서로의 신상은 모르지만 닉네임을 태그 한걸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시는 분도 계셨구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좀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수험생같아서 고소할 가치가 정말 없는걸까요?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선에서 송치도 안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렁찬레아207sns 프로필 캡쳐(업체명 및 카톡 연락처 등 노출) 후 비방 및 폭행언급 등의 고소쓰레드라는 SNS에서 제가 다른 사람 게시물에 글을 쓴것을 빌미로지나가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제 프로필을 캡쳐하고업체명, 영어 실명, 카카오톡 업무연락처등이 그대로 노출된채위선자라는 태그를 달아서 게시물을 작성하고사람들에게 비방 댓글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글쓴이는 처음부터 저에게 [죽빵을 날리고 싶다.] 라는 멘션을 시작으로 두번정도 같은 폭행언급을 했으며,나중에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일일이 태클 걸테니 차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고소나 대응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까마귀258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상(게시판,커뮤니티,홈피 등)에 병원에서 직접당했던피해(의료사고는 아님)에 대해 글 작성시팩트로 올린글이라고 하여도 이와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제게 고소할수있는지와 있다면 그이유,죄명 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게8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포함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제 친구는 지속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유령계정으로 신원확인은 불가능하며 자주 본인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는데혹시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집게벌레52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인스타 팔로워0 팔로잉0 유령계정이 갑자기 고아련아 병신새끼야 등 여러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하려하는중인데 공연성이 인정이 되야한다더군요 법이 너무나 어렵기에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검은꼬리59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애니메이션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조선 시대 장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욕설도 심하고 꼰대같은 캐릭터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실존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창작내용이고 장군 이름이 '이준신' 이라면이걸본 이순신장군 후손들이나 혹은 역사와관련된 사람이 캐릭터이름을 보면 이순신장군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역사왜곡이다 명예훼손이다 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중인데 전민사재판 판결문을 당사자 민사재판에 제출 해서 1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됬어요기판력이 작용 된건가요?위증부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위증 부분에 있어서 추가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줄 하면 인용이되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민폐같은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듀오라고 막 저기하더라고요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가오리119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어느 온라인 카페에 제 얘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그 아이디를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100% 그친구 입니다)저랑 싸웠던 이야기를 적으며 ㅁㅊㄴ 이라고 이렇게 욕을 적어놨던데 이런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 수 있나요?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상황을 추측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댓글도 있더라구요.신고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오소리45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에펨코리아라는 실명인증 사이트에서"서울에 핵 떨어지면 먹히는거 한순간이겠네ㅋ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몇 분 후 다른 유저가 뜬금없이 저에게"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 라며 직접적으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이처럼 모두가 보는 실명인증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답글을 달아 욕설을 남기는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