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민원과 답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같은 내용의 민원이 3번 이상 올 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2.같은 내용의 민원이 온 원인이 복붙 답변이라면 민원 담당자가 답변을 거부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명예훼손 모욕 불기소 항고하려면피의자가 층간소음을 많이 일으켜 112 신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통화하던 중, 피의자가 옆에 제3자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비방 그리고 경찰이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마주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그런 이야기를 피의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건 등의 발언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 과정부터 대충하는 등의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결과를 문자로 받았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상대방이 112신고를 받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상대방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신이상자 표현부터,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말하지도 않았다는 공권력 인용까지 한 발언인데그게 그냥 토로라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항고, 항고 기각되어도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까지 끝까지 가려합니다.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소송하면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무조건 지나요? 민사상에서 불법행위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각서를 쓰게 된다면 각서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인터넷 상에서 리플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자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이고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늑대152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당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정으로 상대방에게 유사 괴롭힘을 당하여, 고민 끝에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명예회손은 되나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모욕죄와 명예회선의 차이가 무엇이며, 모욕죄가 더 중범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개굴개굴ㅇ그냥 거짓말도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그냥 사소한 거짓말 하나 친거 가지고 기망행위로 사기고소 당할 수 있나요? 금전적이익, 손해 이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거짓말만 친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쏙독새223제사진을 sns 무단으로 올렸어요이상한사진과 과거사진을 sns올려서 지워달라고요청을햤는데 지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있는데계속 제 사진을 안지울시 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호랑나비16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되었고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폭언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욕설은 아닙니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이에 업체에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공익목적의 글을 작성하면서직원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작성 및 언론에 제보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통화녹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아닌 텍스트로 해당문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