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사건에 발달은 이렇습니다.해당 판매를 하기위해 1:1거래를 이용했습니다.1:1채팅을 이용하고 있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걸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상대방이 욕을 하며 머라고 합니다.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본인은 내가 글을 작성한거 캡쳐 해놨으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네이버 카페 글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카페 글 내용 그냥 1:1채팅 내용과 닉네임+아이디 뿐 입니다.해당내용을 공개한것이고.. 저는 억울해서 글을 작성한거 뿐이고 다들 해당거래를 피하라고 작성한것 뿐 입니다.네이버카페에요.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으로 억울하네요.저는 계좌번호/이름까지 전달 한 상태인데말이죠...상대방은 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한게 없습니다. 선으로 먼저달라고 하고 선으로 못주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걸린건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네이버 카페 모욕, 명예훼손 글 삭제 네이버 협조 가능성?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전화번호 010-4***-3*** 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현재 수사관이 배정되었고,이틀정도 지난 상태인데, 글을 삭제했습니다.수사관 말로는 삭제된 경우에 네이버에서 회신을 잘 안 해준다고 하시던데,이미 글들은 제가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고, 원 주소도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과의 채팅내역도 있구요.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도 네이버에서 잘 안 받아주나요?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네이버 카페 모욕죄 글 삭제 네이버 협조 가능성?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현재 수사관이 배정되었고,이틀정도 지난 상태인데, 글을 삭제했습니다.수사관 말로는, 네이버 카페는 삭제 동시에 서버에서도 지워버린다고 해서, 이후에 네이버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네이버에서 정말 그런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굉장한기러기네이버 지식인 답변 비방 비하 처벌가능한가요?네이버 지식인 답변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학교는 것으로보기는 좋으나 학교 관리가 상식을 벗어나 입학 시킨것에 후회가 많습니다학폭이 일어나도 긴급조치 학생관리 메뉴얼이 멈추어져 있고...기숙사 관리를 규칙만을 앞세워 지금도 15명의 학생이 퇴소 앞두고 있습니다1) 교통편의 불편(대구.안동)2) 위급사항 메뉴얼 문제(학폭이 기숙사에서 일어나도 사감이 모르고)3) 기숙사 규칙을 앞세워 원룸도 교통도 불편한 곳 퇴소만이 답이라는 무책임한 학교 선생님들의 인성문제가 아닌다란 생각입니다(호기심많은 학생들 1층 특별관리방을 선정 선도를 해야 하나 규칙만을 앞세워 시골면단위 학교 퇴소조치가 답이 아니다 하였으나 .... 선생님들이 인성이 넘 부족하네요)4) 쇠도 씹어 먹을 나이에 기숙사에서 컵라면 먹은 벌칙으로 퇴소 당한 학생까지 있네요....(교도소도 컵라면을 먹을수 있으나 먹거리 체벌....이 학생 부모 심정 10%라도 이해하면 먹거리로 체벌은 아니라고 봅니다전 인성이 부족한 경북소프트웨어학교 입학시킨것에 후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현재 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이고 3월초 혼인취소소송재판변론일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생활이 아주짧습니다 3개월정도이고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2개월째 와있는동안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협박성 문자와 비하발언 연락이 수없이와서 현장폭언 녹취록과 차단해도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한 착신이력과 톡내용, 차단된번호로온 메세지등 증거자료 제출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4주전 고소했고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이 시기에 이번달초 고소사실을 몰랐던 피의자가 본인의 여러개있는 카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제사진으로 올리고 상태메세지에 실명을 올려 사기꾼 지명수배중 이외 여러 모욕성 비하발언 등 올려서 카톡프사등 캡처사진 제출하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그리고 협박성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 판매(제 개인소유 물건등 가져가서 안주거나 중고거래앱에 헐값에 처분한 캡처사진과 관련 톡대화들 제출)와 협박죄(2-3개월 지속적인 협박성 고소발언과 실제 고소한 소장들 제출) 4개의 죄목을 크게 협박죄로 묶고싶어 한개의 고소장에 써서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제출한 증거이외에는 스토킹처벌법 고소때 제출한 증거와 일부 겹칩니다. 죄명이 많아 담당부서 혼란이 있다고하여 크게 협박에 관한거라 말했고 명예훼손죄가 추가된 정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상대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협박도 명예훼손죄도 스토킹의 일부분이기도한데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너무 힘들게해서 꼭 처벌받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 질문입니다.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입니다. 국힘을 향해 개쓰레기인 사람들이다라고 발언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힘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죠?또 궁금한 게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발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고소 또는 수사 진행 여부를 물어보고 진행하라는 의견을 듣고 그 때 수사를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익명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특정 정당 당대표를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1대1 대화에서 한 내용으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죄에서 제3자가 고발한 경우제목처럼 특정인을 명예훼손 소지의 발언을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머감각있는조랑말어떠한 경우라도 '배신'은 나쁜짓이다?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배신'은 나쁜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만약 철없는 나이에친구과 같이 나쁜짓을 하다이제는 더이상 하기 싫어 혼자 자수를 한다고 했을때'배신'이라고 할수가 있겟죠이러한 '배신'또한 나쁜짓이기만 할까요?아니면 좋은'배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100번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듯한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한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