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사람들 있는 곳에서 A가 해당 장소에 있는 B에 대해 혼잣말로 작게 욕을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게시물 캡쳐 외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랍스타27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이라는 그룹 실력을 펌하하는 듯한 영상에서 ㅇㅇㅇ(타 그룹 멤버) ㅇㅇㅇ(타 그룹 멤버)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그룹에 있는 멤버)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하고 처벌 받나요? 이 댓글이 처벌 받게되면 실력 부족하다고 순화해서 말해야 고소 성립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꿈많은수제버거이런 경우 에타 고소 진행될까요???제가 최근에 너무 화난 나머지 에브리타임에다가 한 친구 성을 뺀 이름 초성과 정보를 흘리며 그 친구가 행동 했던 짓들을 글로 작성 했습니다. ” 따먹었던“이라는 단어도 작성 하였는데 고소를 넣었다고 들려와서요 이런 경우 고소가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자기주도적인멍멍이인스타 스토리 욕설 고소 증거 충분할까요안녕하세요 남편과 남편의 지인A의 불화가 생겨서 남편이 지인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 A가 저에게 지속된 연락을 하여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화가 많이 난듯 하여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쌍년 쌍놈 둘이서 지랄하네? ㅇㅇ아 ( 남편 이름) 등의 욕을 올리고 그글을 본 다른 지인 B 가 저에게 연락해서 지인 A랑 싸웠냐 언니 욕을 올렸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글을 확인하고 아쉽게 캡쳐를 하지는 못했지만 A에게 카톡으로 그 글을 내려달라 라는 내용을 보냈고 지인 A가 안그래도 글 내렸다 라는 카톡의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 A에게 연락을 보내 왜 제 욕을 올리셨냐 라는식의 제가 화내는 연락을 보냈고 큰 욕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설로는 고소를 못할거같고 그 스토리에 남들이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 저랑 남편을 언급하여 욕설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 고소릉 하고싶은데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될까요? 증거는 남편과 A의 카톡 내용과 남편이 두 눈으류 확인한 증거와 지인 B가 저에게 말해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듀 너무 심한 욕설을 올려서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법적 조치라도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있는보아뱀롤 채팅 통매음법에 관해 부탁드립니다.롤 이라는 게임을 진행 중 우리팀중 한명이랑 게임적 부분으로 인해 다투다가제가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 이런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하나로도 통매음법에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한 특별방법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융통성있는비글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아까도 같은 질문 올렸는데 좀더 자세히 해서 다시 올립니다..저는 올해 고3이되구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애들끼리 PC방에 놀러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습니다..그러던중 한게임에서 만난 팀원이 제 친구를 보고 못한다며 캐릭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친구들 앞이라 그런것도 있고 또 제 기준에서는 못했던애가 괜히 정치질을 하는것이 아니꼬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너나 잘해" , "아빠 정액 안딲아서 태어난 새기" 라고 입력했습니다....그후에도 몇몇 대화가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비꼬는 말투긴 했고 저는 아까처럼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게임이 끝나고 욕한 팀원에게서 친구 초대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ㅋㅋㅋㅋㅋ웃으면서 "님 신고ㅋㅋㅋ고소도 할거임" 이라는 채팅을 받아 순간 또 주체를 못하고 "느금마 보지" "느금마 개보지" "내가 따먹음" 이라고 세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들 앞이라 너무 흥분한것같습니다. 그후에는 "응 해" "병신련" 이라고 한뒤 친구삭제를 했습니다..제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것도 있지만 성범죄자가 되기는 진짜 너무 싫은데 혹시 제 말들을 보았을때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정황이 있는지, 또 실제 고소가 되었을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개그넘치는과장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싶습니다.저희는 택배배송기사입니다. 1년전 저희 영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맘까페에 저희 남편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과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저희가 배송하는 구역을 고의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이 게사글에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