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만약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건으로 추가적으로 항고 등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상대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본사에 올리는 글]OO제품 000수리기사의 출장수리 AS를 저희집에서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안좋으신지라같은 회사의 다른 수리기사분들의 제품출장AS 과정을 봤었기에 그분들 만큼 먼지방지처리를 기대를 했었는데...작업 중 먼지나 냄세방지 처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전제 하)이 내용에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나요?다른 수리기사보다 방지처리를 못했다고 쓰여있다 볼 수 있으니 명예나 평판을 훼손한거라 볼 수 있을까요?자신(수리기사)은 다른 수리기사들처럼 방지처리를 했다. 증거있냐! 고 우기면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리는 사람을 봤는데ㅅㅅ(실제론 초성안씀) 하고싶다ㄸ(실제론 초성안씀) 칠꺼 추천좀이런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PDF 따놨고 고정닉네임이라 특정은 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버기사미란다 고지를 하였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를 경찰관님께서 말씀했는데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개리14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얼마전 디스코드에서 1:1 개인 메시지로 사진과 같은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정도가 너무 심하여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 법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뭘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알수가없어, 처음이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쌍방폭행인데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가 되고 상해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불송치결정이유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을 짓을 했는데 제가 저지른 저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가 제가 한 짓이 너무 화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퍼트릴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 행위로 인해 피해본 피해자라도 저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목적으로 제 범행을 퍼트리면 제 죄로 인한 피해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저는 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했었는데 단순 도용만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드린 상태입니다 금융적 목적이나 제 영리를 목적으로 도용한것도 아니였어요.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저랑 저 피해자 중에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이런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글이 조금 길어졌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상황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을 A라 하고 A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저는 오픈채팅에서 A의 사진이 저 인척만 하였고 다른 피해나 허위사실,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며칠전 B한테 연락이 왔는데(여기서 A와B는 제 친구가 아닌 저랑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B가 제 사진과 인스타를 안다며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못생겼다 라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고 B의 친구A가 제가 도용한 사진의 당사자인데 이 사실을 다 말해버리겠다,A가 이거 듣고 화나면 니 친구들한테 다 말할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A는 제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 한장과 전화로 사과를 받아보는거 이 두가지를 원하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게 싫습니다.그래서 저 조건 두개중 하나는 힘들것 같아서 이 일이 제 친구들한테 알려졌을때를 가정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B는 제 외모를 비하하며 저한테 욕설도 조금 했고 협박했습니다.A는 현재까진 잘못한게 전혀 없지만 B와 대화한걸 살펴보면 외모비하를 한 걸로 보이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도용한 만행을 다 밝히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근데 알리는 목적이 자신이 너무 화가나고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제 잘못과 A,B의 잘못도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도용한게 법에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 도용만 했어요.많이 반성중이고 A한테 사과할 마음은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정형외과의 허위진단 보건소민원신고정도는가능?정형외과 의사가 있지도않은병명을 대며(공황장애)저를 정신병환자를 만들었습니다.그 해당내용은 사건에 연관되어있어해당 형사의 녹취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따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안된다하여서, 보건소민원정도는 신고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