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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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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23.09.25
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린 사람 처벌 어떻게 안되나요?온라인으로 제품 구입했는데 재고가 없대요...재고 없다는 표시도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데 3-4일 지나도 안와서 전화해보니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너무 화가 납니다. 재고 없으면 전화라도 주던가 취소해 달라고 하니 다른 제품으로 유도하던데 그냥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는 했는데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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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3.09.25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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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23.09.25
민사소송 증거 제출시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록 증거를 제출하려고합니다.카카오톡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중간 내용 삭제하거나 짜깁기식 편집은 아니고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필요 내용 앞뒤에 욕이 섞여 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리액션이나 제3자가 불편할 수 있을 내용은 빼고 제출하고싶어요. 1. 제 3자 : 피고가 전에 뒤에서 원고에 대해서 욕을 했어2. 원고 : 언제??3. 제 3자 : 지난 주 월요일에4. 제 3자 : 그 xx는 나이 처먹고 왜 그러고 다닌데?1) 위와 같이 1~4 순의 대화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고자 할 경우 4번 제 3자의 발언은 빼고 앞에 1~3번 내용만 제출해도 될까요?2) 원고가 앞뒤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3) 통화 내용 녹취록 제출 시 한 시간을 통화했으면 한 시간 녹취록을 모두 제출하되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만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4) 원고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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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23.09.25
고발장 작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장을 작성하려는데,피고발인의 계좌번호 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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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5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상표가 나온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약속되지 않은 상품의 상표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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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규어20423.09.25
이런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나요?빨간색이 제가 쓴 댓글입니다이번에 마약경찰사건에 대해서 썼는데제3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한가요?성립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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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날쥐23923.09.25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요즘 허위광고와 과장광고가 극심한데,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언제 법이 완비되어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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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후루티14223.09.24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번에 친구와 사람이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그쪽에서는 제 친구를 모욕죄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상대방과 한마디 한 적 없고 가만히 쳐 다보기만 했습니다.이럴 경우 저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경찰분들이 제 신상은 조사해가지 않고 친구만 조사해갔습니다.별 생각 없다가 생각이 궁금함이 들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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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9.24
보통 모욕죄는 고소를 당한사람에게 언제 전화가 오나요?모욕죄는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보통 언제 고소 당했다고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전화가 오다면 112에서 전화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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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23.09.24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B가 A에게 며칠에 걸쳐 시비를 걸어 참다 못한 A가 B를 폭행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B는 A에게 폭행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위조된 문자를 제출 하며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A가 B의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B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B의 청구는 권리남용 인정이되어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B의 반성의 태도 주장만 배척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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