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도토리국수이런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사실적인 리뷰 + 사람들이 잘 보고 데이터 복구 가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겼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사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후 다른 곳에서 복구 작업을 받으려니 아예 작업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두셨습니다.결국 데이터 복구는 할 수 없어서 폐기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이렇게 작성했는데가게 쪽에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절 신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원론적답변금지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온라인게시판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이미지를 붙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고 조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인용으로 욕 먹은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소속사가 욕을 먹는 글을 올렸어요 바로 수정은 했는데 인용으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ㅂㅅ(글에서는 초성으로 작성하지 않음)아 책좀 읽어정신병원 가봐 등등그리고 이건 스핀으로 욕먹은건데요허벅지 보면 돼지일듯? 이런 스핀을 받았어요 욕을 먹은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 트위터에는 제 신상정보나 셀카 없구요 그냥 제 뒷모습 사진 정도 입니다 1. 너3. 별로 친하지 않았던 트친들한테 그 글 인용들 보여주고 진술서 부탁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해파리40게임을 하다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홧김에 니 애미 ㅈㄴ맛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용기있는버팔로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기프트콘 미사용 쿠폰을 오전 10시 경 판매함당일 오후 11시 경 중고거래 어플로 구매자에게 채팅이 옴"야이 사기꾼아", "경찰서 신고간다", "모지리놈 ㅋ", "내가 40대 공무원인데", "형사 민사 갈거다", "소장 접수 할서니까 니가 안해도ㅈ 되", "계속 해보라 그 기세어디간거냐 ㅋ", "찌질한 사기꾼아 ㅋ", " 변호사 사서 민사 진행한다"위 말을 10일 목요일 오후 11시 ~ 1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어서 내내 반복을 합니다.제가 요구한것은 판매 전 미사용 쿠폰이 맞으며, 구매 이후 어디 유출한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높임말에 예의를 차려 내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찌질한 사기꾼이라는 답변이네요.신고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공무원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2일 가량 내내 민사, 형사, 변호사, 신고를 언급한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되나요?대화 내용은 반복했던 부분만 크롭하여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특정성 위해서 실친이나 트친이 진술서 써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특정성 위해서 실친과 트위터 지인들이 진술서를 써주는 경우가 꽤 되는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별로 안친한 사람들한테 신상을 넘기고 진술서를 받으면 남용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메뚜기전화로 갑자기 욕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저한테 전화로 간병인 잘못으로 전화 받은 건데 아무 라도 안 했는데 먼저 자기 잘못 없다고 너땜에 아버지 죽은거라고 웃기는 년이네,미친년이네 신고해봐 신고해봐 이러는데 신고 불가능한가요?욕설은 녹취한다고 얘기하고 녹취 있어요!그 간병인 분이 돈 가지고 사기를 칠려고 해서 사과를 받을려고 한거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변호사선임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ㅡ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ㅡ제가 변호사선임 후 검사에게 자료 제출하면 결과 무혐의나올 확률이 더 높나요?ㅡ무혐의 최종결과 나오면 이의제기 다시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은밀한닭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년전쯤 게임으로 알게된 지인들을 현실에서도 여러번 만났었습니다그 중 A라는 지인에게 30만원정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갚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으나 바로 갚고 서로 없는사람으로 지냈습니다위 일 이후로 게임을 안하다가 지인들이 같이 하자고 여러번 권유하여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게임 복귀 이후 A랑 같이 만났었던 B라는 지인이제가 A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안좋았던 일들을 매일매일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위 일과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게임우편을 보내어 제 얘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게임 복귀했을때는 저에게 우편으로 몇월며칠까지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는협박성 우편도 게임으로 받았었습니다(이 우편에는 제 실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 게임닉네임의 애칭을 기재하였고(예를들어 닉넴이 SweetCat이면 스캣이가 돈을 빌렸었다는 식으로)"백수임에도 인터넷 밀린 요금을 낸다며 돈을 빌렸다"는 둥 기재하였습니다B라는 지인한텐 돈 빌린적도 없고 돈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한다면 비용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고소 후 저도 꼭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정한양144족보 가격 인터넷 유포 행위는 신고 및 처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학교 커뮤니티 '에타'를 통해 한 교양과목 족보 판매글을 보고 족보를 구하려고 했으며해당 판매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간 오픈카톡방에서 가격을 안내받았습니다.가격을 들어보니 해당 교양과목 족보 판매자가 족보를 일반적인 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과도한 가격에 판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구매를 거절했습니다.그리고 어느날 새로 올라온 판매글에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을 복사하고 붙여넣었습니다.제가 단 댓글은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 이외에는 없었습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족보를 구매했던 혹은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카톡을 전송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