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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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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당찬하마24023.11.02
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에타에서 상대방하고 말 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댓글로 니 부모가 병신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의 욕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쪽지로 병신은 니가 병신 아니냐 너같은거 키워준 니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이런식으로 보냈거든요.쪽지받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요건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댓글로 욕을 한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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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2
무고죄 어려운 죄라고 들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무고죄 입증하기는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무고죄만큼 사람 미치게 만드는 억울함에 속터지는 죄가 아닐수 없는데요.무고죄가 입증되려면 성립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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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그들23.11.02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저가형사소송할꺼같은데 가해자가 맞고소를한대요 두번째조사후 경찰에서 종지부를 맺는다는데...가해자쪽에서 맞고소를한대요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가려는지...그전에 민사소송 시작해도 되나요 저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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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3.11.0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경우에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고소장을 써서 하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해주시는 일들은 어떤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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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23.11.02
민사 서증번호 수정 및 추가하는 방법.소장 작성시 서증번호를 잘못 적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근거로 갑제1호증xxx영수증 참고 라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갑제1호증에 첨부된 것은 다른 서류입니다. 그저께 있던 재판에서 판사님에게 말씀드리니 알아서 서증 나온다고 순서 상관없다고 괜찮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1. 위와같이 제가 기재한거랑 실제 서증이 다를 경우 서증 수정 및 추가를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2. 그리고 판사님이 수정해야되는데 잘못 이해하신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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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02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 징역, 보호관찰, 벌칙금 등 어떤 것이 기록에 남나요?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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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11.01
재판부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에 낸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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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8423.11.01
검사 단계에서 조사 없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문의정식 재판 에서 판사 혹은 검사 법관이 질문을 할수있나요? 보통재판정에서 보면 인정심문 하고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의 부인의 취지 말 하고 나면 정식재판에도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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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자라25423.11.01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감형을 위해 정식재판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 신청을 해야할까요?반영구 눈썹으로 의료법위반으로 1건에 대해 약식명령 500벌금을 받았습니다.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무죄주장은 하지않을거구요 벌금 감형에 대해서만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는데 무죄주장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네요정식재판하는날 변호사가 있는것과 없이 혼자 가는것에대해서 재판중에 판사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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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후루티14223.11.01
저작권법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번 카페 같은곳에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공유해 달라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모의고사 공유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데 자연스럽게 댓글로 보내 줄 수 있냐는 댓글이 있다라고요근디 카페 주인?분도 글을 맨날 보시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거면 그러한 행위는 상관 없는걸까요?법적으로는 문제 되지만 친고죄라 당사자분이 보고도 신고를 안하는거면 상관 없나요?그리고 만약 공유 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처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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