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익살스러운갈매기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엔 그분한테 신뢰가 가서 그분 부탁으로 한국에 있는 친척까지 동원해서 좋은 후기도 달고 했는데 이제는 다 연락해서 지우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당한 사실직시해서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덕적인너구리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운동경기, 혹은 연습 중 대련하는 상대방(특히 투기종목의 경우)을 SNS, 인터넷에 올린 경우 직접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종목의 선수나, 주변 지인들이 몸의 특성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면 초상권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2. 업로드자가 인터넷,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 조회수를 통해 얻는 수익이 있을 경우와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3. 경기, 연습 동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이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4. 경기 내용을 당사자 쌍방이 아닌 방송사나 제3자 개인이 촬영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촬영 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양114혹시 제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챔피언 선택시간때상대방이 군인이라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행보관님 곧휴나 빨아라라고 한것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제 의도는 곧 휴가이니 행보관님한테 잘해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딱 저 말 한마디 한 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지받는카페라떼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7월쯤에 실명 인증제인 인터넷 카페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비판글을 5개 정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해당 인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회피하거나 둘러대는 걸로 모면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2~3일 간격으로 올렸고 내용 중에 어떤 욕설, 비속어도 쓰지 않았으며 7월 이후로는 아예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약 3개월 전 해당 방송인의 논란 중 1개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경찰서로 전화해보니 7월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되었고, 신원을 특정했으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하여 대량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의도하여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인의 무수한 논란들에 대하여 실망하는 감정을 표출했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잠이많은고기만두게임 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게임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고상대방은 친구와 함께 2인이서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게임 내에서 말싸움이 붙어 사소한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상대방이 '차단한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저는 그 사람에게 "정글(게임 내 역할)이 저능아라서 못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차단하지 않았고 제 모든 욕설을 녹화해두었다며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상대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제가 욕설을 한 시점에는 닉네임이 실명인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상대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지?이 역시 제가 욕설을 한 시점에는 몰랐습니다.상대가 저를 차단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저는 상대가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뒤 욕설을 한 것인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잘먹는수선화네이버 카페 댓글 특정성 성립되어 고소 당할 수 있나요?글 작성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나작성자와 고소를 진행하겠단 분 둘이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작성자의 글에 고소 진행하겠다는 분의 게임 닉네임 일부가 있었습니다 (저격? 글이었음)이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해당 유저에 대해 비슷한 사례로 피해입은 것들을 댓글로 남겼는데저도 그 유저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하겠다는 분과 게임에서 만날 때마다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 작성자의 글에 공감하여 댓글 남긴 것이었고항상 눈치 주는 말과 비꼬는 말투를 동시에 사용하여 꼽주는 등.. 즐기려고 시작한 게임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제가 남긴 댓글 내용은얘 꼽 조지게 줌 게임 중에 훈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음 사람마다 플레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는 그냥 감안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정신병자 취급 함 이런식으로 댓글을 한개 남겼습니다근데 댓글들 다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모욕과 특정성 성립이 둘 다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ㅣ상대가 제 3자한테 카톡으로 제욕을 해서그 욕을 다 들어준 친구가 캡쳐본을 보내줘서그 행위자한테 이거에 있어서 모욕죄 고소한다합의의사 없는거냐고 최종으로 물어본다 했는데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상대방을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와 저는 친한 사이였습니다하지만 저는 A에게 쌍욕이나 성적인발언,패드립 하지 않았으며A역시 저에게 쌍욕이나 성드립,패드립 하진 않았습니다A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제가 좋게 연락 그만하자 하였습니다그러자 A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A는 저에게 카톡으로 "너는 성격이 막무가내며 너무 이기적이며 너 그런식이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만난다 이성상대도 절대로 못만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심지어 A는 저에게 "너처럼 멀티프로필 쓰는 애들 심리는 다 똑같다","프로필 여러개 쓰는거 보니 어떤사람인지 알것같다"라고 하였고 저도 쌍욕,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하며 최대한 필터를 걸치며 저렇게 맞받아쳤습니다하지만 저는 A한테 육두문자식 욕설한적은 없고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순화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1.A가 저를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받게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2.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성립이 되며,처벌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3.A가 저랑 1대1 대화 한걸 캡쳐하여 단톡방이나 제3자들에게 공유할경우 제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본인 사진 30장을 첨부하면 ai가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ai 프로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을 당했으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봉고268구두로 퍼트려진 루머의 시작, 명예훼손죄로 잡힐 수 있나요?어떤 연예인에 대한 비밀을 우연히 알게괴었을때 기록에 남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인들한테 구두로 말한게 돌고 돌아서 큰 루머가 되어버리면 처음에 말한 사람을 특정해서 잡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