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1.친구도없고 집에서 게임밖에못하잖아2.하남자마냥~3.친구없어? 내가보기엔 가족도 없는거같은데4.배우지못한게 불만인가봐다음과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답변자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가해자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기 가능한건가요?피해입은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가 입힌 가해내용 및 피해에 관해서 주로 얘기했으며, 가해자가 끼친 피해 형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 의견을 말했습니다.위 내용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저를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고사게임하는데 너무심각한 욕설로 정신적피해가 심합니다제가 어제 8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중 이었습니다 제가 우리팀이 일부러 방해하길래 어디아프냐 왜그러냐고 물어보고 전체채팅으로 누가 고의 트롤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패드립과 욕설을 게임 끝날때까지 계속하고 저는 중간중간 타일러도보고 멈춰도 보려했지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저는 이것을보고 이런애들은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고 욕한마디안하고 증거사진을 찍고 증인까지준비했습니다하지만 고소하는데 돈이 많이든다고 알고있습니다저희집이 가난해 부모님이 거부하시고 돈이안든다면 위험이 없다면 해주신다고합니다 이걸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도 저것만보면 머리가 너무아픕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영리한살구나무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요근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소위 나락간 남자연예인A의 기사에 여러 조롱댓글이 달리고있던 가운데, 저도 분위기에 편승하여"그래도 B는 따먹었잖아. ㅋㅋ"라고 댓글 달았습니다.B는 먼과거에 A와 공개연애를 했던 여자연예인이고 기사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을 본 B의 팬이 해당내용을 pdf떠서 B의 소속사에 제보한 모양입니다.저도 말하고 아차싶어서 1분산간에 댓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그 짧은시간에 이미 pdf로 다떠지고 아카이브도 남아서 빼도박도 못하게 됐습니다.물론 소속사에서 이걸보고 고소를 하냐마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모욕, 명예훼손, 통매음등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까요?그리고 통상 이런 건들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지, 참작받을 만한 사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전과나 경찰조사나 뭐 그런 비슷한 전적은 당연히 한번도 없고 살면서 악플같은거 달아본적도 없습니다.한순간 눈치없는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봐 두렵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성적인 패드립을 사용해서 제가 고소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걸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고소먹는다면 누가 더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청가뢰268인공지능도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해당 인공지능 사용자 or 개발자)매길 수 있나요?딥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게 한다고 치고 평소에는 상황에 맞게 좋게좋게 댓글을 달다가,다른 부정적인 부분도 학습해서 너 못생겼다, 넌 왜그렇게 사냐? ㅋ 참고로 저 모욕성 댓글은 인공지능이 썼지만 글쓴이는 그게 인공지능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며,그 댓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린 개발자 또한 그 모욕성 댓글을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일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메뚜기275인스타그램 사실적시 스토리 게시물 고소가 가능한가요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에 불법시술 하는 곳인지 모르고 갔으며 알고보니 불법반영구시술업체 인것 같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주소 및 이체 했던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 카톡 스크랩 첨부)업체명은 몰라 올리지 못함 업체는 아마도 사업자 신고 및 보건소 신고 안하는 업장으로 사료됨이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고등학교 친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대요A라는 친구와 같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A가 어떤 선생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였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A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어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A라는 친구와 같이 노는 것 때문에 안좋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A에게 편지를 적었어요.(편지에는 이러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안좋은 시선을 받아 너무 두려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었어 등을 자필로 적어 개인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편지를 들고와서 제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낭독하기 전에 당장 따라나와”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 하는 줄알고 따라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네요;;너무 당황스러웠고, 편지는 정말 좋게 마무리 하려고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이 사건은 2달전 일이에요 심지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명예훼손 특정 직업군 지칭 관련 성립요건 질문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특정한 개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고유한 신원을 지닌 특정한 개인을 가르키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고소 당하나요? 정말 급합니다….제가 발로란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팀에 3인큐 저는 실제 친구랑2인큐 돌리는데 제가 여기서 팀한테 개못한다 ㅗ 접어아 막 음챗으로 패드립하면서 하고 상대도 맞받아치면서 니애미 애비 고아원장 이러는데 끝날때 친구도 빡쳤는지 응 나보다 못해 븅신 느금마 했도 끝났더니3인큐 얘들이 친추걸고 오픈채팅으로 오라해서 들갔더니 거기서 저희가 욕한 채팅 사진 올려서 이걸로 고소한다 하고 그거 구라지 하니까 전에 고소넣은 고소장 보여주고 고소한다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이게 어떤분말로는 라이엇 게임즈코리아(이게임 회사) 에 문희넣고 경찰 수사 도움 받아야 복구되서 상대 욕한거 증거 입증되서 고소 안먹힌다는데 참고로 라이엇게임즈 자채는 외국게임이라서 이게 해줄수있는지 예전 사레 보면 어떤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 만약 수사협조 안해주면 불리하나요? 같이 들은 실제친구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