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뚱이랑나홀로 소송 보정명령 문자도 이메일도 없다가제목 처럼 나홀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정명령 나오면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다가 이번에 보정명령 12.01일에 보냇다고 하는데 문자도 이메일도 없엇습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장각하명령이내려왔습미다 재판부에 항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고소 전 피고소인->고소인에게 사과문 전송에 대해 질문있어요!제가 피고소인 입장이고, 아직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상대측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언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께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전송하고 트위터 계정을 다 비활성화(탈퇴)한 상태인데 고소인이 증거수집때 제 사과문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으면, 제가 나중에 관할경찰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때 번복해서 만회 할 수 있는걸까요?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비계를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화가나서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1. 출석 연락이 오면 제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걸까요? (지역 간 거리가 많이 멉니다.)2. 제가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한 상태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까지 이 카톡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읽진 않았지만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멧돼지71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다중피해사건이라 따로 경찰서에 가진 않았고 사이버수사대? 로 접수하니까 경찰서에소 문자 날라온뒤 몇개월 지너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날라왔거든요제가 피해금액이 글케 크진않지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미 6개월가까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문자로 온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사건 검색해보면 한달전쯤에 피고인한테 공소장 부본/의견서 발송됐고 송달됐다고 뜨는데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까마귀299중고나라 사기 형사처벌 원치 않음으로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두달 전에 약 5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개인적인 일이 있어 신고가 늦어졌습니다.이전에 신고하신 분들도 아직 못 받고 계시고 돈 받을 욕심은 버렸습니다. 다만 제 주소와 번호 등을 알고 있어 또 사기를 칠 때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번호를 제 주소와 번호를 도용할까봐 우려됩니다. 피해자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고접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피해자가 형사처벌 원한다고 체크해서 진행하신 후기들을 블로그에서 여러건 봤습니다. 재판으로 갔고 피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더라구요. 합의 연락이 오면 합의서 써줄 때도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구요. 저는 돈 돌려받을 기대도 안하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더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진행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할 때 형사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Yes, No 체크를 하는데 No를 체크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no로 체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오색조270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사연이 있습니다.전에 제가 계정 판매 후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판매 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이 현금거래로인한걸로 되었는데구매자 클랜원 한명이랑 싸우다가 먼저 신고해보라 저분 현거 아니다이래서 신고를 해서 현금거래 영구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래서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면서사기죄를 성립이 안된다 민사로 하면 걸릴수도있지만 희박하다라고하여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갑자기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직접 그 구매자한테 연락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인게임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구매자한테 카톡해서 알아낸 정보로 커뮤니티에다가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라고박제를 해놨는데이미 사기꾼이 아니라는것과 사기꾼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되서 죄 값을 받거나 돈을 물어줬을텐데아무것도 안된 시점에서 사기꾼이라고 제 3자가 알수있게 말하고 다니는부분을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일단 인게임 채팅내역이랑 커뮤니티에 글쓴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공연성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포함 6명 있던 온라인 방이 있는데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희 중 한명한테 쌍욕을 하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대법원이 명시한 특정된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염소149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롤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요.상대방이 저를 '장애인'이라고 지칭하고 제가 너는 그럼 뭐하는데? 라는 질문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니 엄마 창녀촌에서 찾으러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고소가 안돼도 누가 그랬는지 수사해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못찾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제가 상대방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니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라고 하더라구요..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혹시 계정을 비활성화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긴꼬리33네이버리뷰 대화내용 올리면 명예훼손 인가요?네이버리뷰에 업체측에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나올것같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