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비오리131중고거래 중 오해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가능한가요?당•••에서 거래를 한후 다음날 배송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다음날 로그아웃에 모든 글 숨기기 처리가 되어있어서 아는 즉시 더치트 등록과 신고를 해뒀습니다.그런데 연락이 오더니 로그아웃이 되었다.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자신을 신고했으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고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레아146소액심판청구 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진행중인데, 찾아보니 소액심판 소장이라 하여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https://m.blog.naver.com/haevze/223063184975해당 블로그에 나와있는 소장접수~수용증명서까지 진행하려는데, 이럴 경우 소송당한 상대방에게 저의 개인정보가 알려질 수 있나요?? 소장 작성 시 작성자의 집주소거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집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앵무새모욕죄 형사종결후(다벌금나옴) 민사고소가능한지문희합니다2사건의 피해자입니다.첫번째사건1.7/17 1차고소A가 페이스북을통해 모욕시전후 벌금50A의글에댓글 단 B도 벌금 302. 10월 A 페이스북에 또 모욕글 씀A반성의기미없으며 현재 2차검찰 넘어감(현재검찰수사중/1차와 같은검사)3. 현재검찰 수사중 A전화로 또 욕설진행 (검사실에증거 발송됨)두번째 사건1.F가 제3자에게 모욕한걸알고 소장접수2.모욕죄 성립됨/현재수사중전혀다른 2건의사건으로 요즘 일상생활에 지장이생길만큼 잠도못자고 스트레스를 너무받고있어요첫번째 사건의경우 사과를 해도모자랄 판국에 또 전화를해서 욕을하다니..두번째 사건도 증거가다있는데 안했답니다 ;;;;너무분해서인지 괘씸해서인지 계속 가위에 눌리고 ...정신력으로 버티고있는데 정신병원에가서 진료를 받는게 나을까요?제가 미쳐서그랬다고할까봐 걱정되서 아직 병원은 못갔습니다ㅜㅜ민사 재판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 얼굴이 남들과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주변에 나이에 안맞게 하는 인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낙지97명예훼손 가능성 있을까요?....리딩방 환불을 받고싶어서 리딩 담당자한테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전화 당시 구상청 청구에 대해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않고 구상권 청구할테니 지방법원 출석하라고 하고 수고하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기 싫어하시는 거 같다. 했더니 안해주려는 게 아니라 계약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뿐이라는데 제가 듣기엔 환불을 미루는 느낌 이였습니다.제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자 카페에 업체명과 환불 사기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기재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저에게 구상권청구와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않는 조건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미 환불받았는데 제가 다시 소송 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생긴테리어65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퇴사를 한 전 직장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제가 친한 지인들만 있는 비공계 계정에 회사에 대한 험담을 했었는데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금일까지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 하겠다고 해서 다 삭제하였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전 직장 직원분들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대표님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고소를 해야하겠고 저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저와 다퉜던 내용이라던지 문자내용을 캡쳐해서 달라고요.자기가 고소를 할때 저 내용들도 다 같이 묶어서 할거라고요이미 전 직장엔 그러한 좋지않은 소문들이 다 돌고있고대표님께서 저를 사건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고요이러한 부분에서 맞대응 가능할까요? 저의 최선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법률에 대하여 아는게 없어서 어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낙지97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리딩방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 리딩방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업체명과 환불사기라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업체쪽에서 소송을 걸면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정에서 증인에게 질문하는게 심문이예요 아니면 신문이예요?안녕하세여 ~~~~~ 법정에서 증인에게 질문하는게 심문이예요 아니면 신문이예요? 심문이 맞은지 신문이 맞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예전에 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이라는 용어를 본거 같은데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죄를 인정하는건 알겠는데 자복이라는 말이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고이유서 쓰는법은 어떻게 쓰나요판결문 제시하고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