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햇살의오후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제가 사는 곳 현관문 들어가는 것을 증거로 잡았다고 하는데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제가 몇동 몇호에 사는 걸 다른 사람 시켜서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요염한금붕어카톡오픈채팅방 모욕죄가 성립할까요?제가 오픈프로필을 해놓고(실제 이름은 사용안했어요) 300명이 넘는 정보 공유방의 방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심한말을 하길래 강제퇴장 조치를 했습니다1분후에 갑자기 오픈프로필 경로로 들어와서 저한테 왜 강퇴함? 이런말을 보내고제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보 공유방까지 찾아와서 "허구한날 완장질이나 하면서 이곳저곳에 다 참여하니까 허수지 허수고맙다!"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언급은 안했지만 느낌상 저에게 한말같은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기꾼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몇일전에 사기꾼이랑 카톡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짜 한지는 모르겠어요)근데 오늘 같은 사기꾼한테 저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 경찰서 앞이라고 사진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그 경찰서 사진이 구글에서 퍼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고소한다는 것도 그냥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거죠? 그 사기꾼이 지금 수사중인 유명한 소액사기범이라 진짜 고소를 할지 의심되긴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욕설 성립 질문 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파트내에서 주차된 1층 주차장 근처에흡연장이 있습니다 저는 흡연을하러 흡연장에 가던길이였습니다제가 담배피는 흡연장 바로옆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저는 아무생각없이 앞만보고 가다가 차가 오는걸 봤습니다거리좀 있어서 그러려니하고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근데 쏘렌토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오고있었고제가 천천히 걸어가는걸 10미터 거리에서 봤음에도 무시하고 대놓고 완전 가까이까지 오다가 멈추길래저는 그냥 흡연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왜냐면 차주가 먼저 저를 봤는데도 들이내밀었고 멈췄으나저는 먼저 차가오기전에 가고 있었으니까요,보행자 우선이고신호등이 없는 구간이였으니깐요 부딪혀서 다친건 없었습니다근데 요즘 개념없는 차주를 너무봐와서 그차가 주차장 내려가고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하면서 20분가량 담배를 태웠습니다근데 차주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나서 올라온것은 못봤습니다흡연장이랑 1층 주차장이랑 완전 바로 옆이라 가깝습니다1.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을때 제3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2.차주가 지하로 내려가서 걸어서 올라온것은 없었으나 차주가 밑에서 숨어서 폰으려 몰래 녹음하면 문제가 되나요?3.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되서 처벌당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4.처벌이 될경우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장문이라 길어서 수고스러우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롤 모욕죄 계정삭제하면 피의지 특정가능한가요?문제가 생기고 바로 계정을 삭제한뒤에 라이엇의 탈퇴 관련문서에서 개인정보가 즉시파기 된다고 적혀있는데 특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이러한 사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BJ XXX 여자친구 라는 닉네임의 캐릭터에게 욕을 하였습니다다른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아이디 하나만 알고있기에 이러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굴뚝새97배달 어플에서 쓴 후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배달 어플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 업주가 그 후기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사는 없으나 단지 부정적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조화로운수달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남편이 아는 지인과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데 같이 소속되어있던 회사 직원과 남편이 통화중에 직원한테 그 지인이 아내가 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고 동거만 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인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을 한게 맞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말도 했는데 이 상황은 녹취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부진저빌25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롤 듀오가 있는유저에게 욕을하면 모욕죄 처벌가능한가요?롤 듀오가 있는지 모르는상태로 롤이 너같은 쓰레기가 즐기긴 참아깝다고와 군대 다녀왔냐고 묻길래 님은 다녀와서 눈이 나빠진거냐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