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게끔 보고를 해도 명예훼손까지는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께서 어디어디로 가서 물품을 수령하라 하시길래 거기는 이미 갔었고 모른다 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구체적 묘사를 하면 가서 ~~팀이라 얘기했는데 거기서 못 알아들었고 알고 보니 대리님 성함을 말해야 했었고 등등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바쁘니까 생략하고 갔는데 모른다 했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끄리스띠아노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 제한을 먹었습니다근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제 채팅을 신고해서채팅 7일 제한을 당했는데요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건강한갈비게임하다 1대1채팅 고소 한다고하네요서로 게임에서 욕하고 패드립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사 시작 전인 상태이며 수사 진행 상황 열람 원할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 지났는게 파출소에서 이렇게 연락왔다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두근거리는들쥐닉네임변경 모욕죄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죽을때마다 ㄴㄱ? ㄴㄱ? 풉 이러면서 조롱섞인단어로 시비를걸길래 닉네임이 예로들어 안녕이면 전 안녕엄마 라는 닉네임으로 변경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5번정도 따라다녔다 하더러구요 닉네임도 계속 그사람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oo엄마 이런식으로 근데 서든어택 특성상 특정 한 맵 인원이없어 같은방만걸리고그사람이 신고한다 이러길래 전 귓속말로 님이먼저 저한테 ㄴㄱ? 라고 조롱섞인단어로 시비를걸었다 그리고이제 안따라다닌다 라고 말했고 그뒤론 다시 정상적인 닉네임을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전 채팅한번을 안쳤었거든요 욕도 안했습니다 신고가 될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건강한갈비#변호사 게임 욕설 고소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1대1 채팅으로 부모님 욕 하는 사람 있어서저도 했습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먼저 욕 듣고 저도 한것인데 저만 처벌받는거 처럼 말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정보는 게임 아이디와 나이만 아는 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편안한전어뒷담화 했다고 고소장이 왔습니다..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험한 욕을 해서 그통화 녹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카톡으로도 음성녹음을 보냈는데요 그거에 대해 고소릉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어떻게 데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활기있는올리브sns 내에서 신상정보 까는 게 고소가 되나요?최근 제가 게임 내에서 A유저와 불화가 쌓였습니다.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A가 절 싫어하기도 하고 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자주 까는 글도 올리고 해서 그냥 흔히 말해 병먹금을 했는데요최근 제 실친이자 해당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알려주기로는 A가 자신에게 팔로우를 걸어서 저를 아냐고 했고 제 박제글을 보내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아이다, 이러며 제 인스타 본계를 깠다고 하더라고요또한 게임 내에서 제가 현재 진학중인 고등학교의 이름과 제 게임 닉네임을 붙여 'XX고XXXX'라는 닉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 반은 어떻게 안 건지 인스타에서 단체디엠을 파서 제 반과 학년, 학교가 섞인 말을 계속 언급하며 신상정보를 캐냅니다.원래 게임 내에서 조금 싸웠다고 고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나 A가 너무 심하게 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상한 이미지가 될까봐 조금은 겁이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무고죄 성립요건중 고의성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듯한데 이를 어떻게 파고들어야할까요상황설명을 드리자면상대방이 제가 전화통화 마지막에 협박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며이를 반박하는 통화원본을 찾았습니다.이를 토대로 포랜식을 요청해서 원본인지 입증했고 이걸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걸 객관적으로 파고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수사관이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하면서 살짝 자신없어하는듯한게 좀 걸립니다.고의성이 어디서 갈리나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상대방이 고소할때 협박한것같다가 아니라 협박했다!!! 라고 확정적 맨트를 썼다는점과대화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허위로 쓴점을 파고들어서 고의성을 입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대화 전체 내용도 마지막에 협박내용으로 흘러가게끔 그럴듯하게 빌드업을 했지만실제 대화 내용은 아주 평이안 대화에 언성도 안높히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협박이 들어갈 조건도 되지않습니다.이처럼 그럴듯한 내용으로 조작한걸 고의성으로 파고들어야할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좀 두서없긴한데어느부분을 파고들어야 고의성을 입증해서 무고죄에 무게를 실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조용한도마뱀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이렇게 말했는데 라칸이 서에서 보자고해서 불안해서 올려봅니다 라칸이 근데 라인전을 저따구로하냐 이래가지고 욱해서 이런건데 이거 한번한거거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연한곰탕학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디시인사이드 교내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제목:홍길x내용:홍x동 반에서 디시하는척하는거 존나역겨움교내 디시인사이드여서 공연성은 성립 되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켰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이정도 수위의 발언이 모욕성에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학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통해 글을 작성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동원되었을 때 글을 쓴게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